이명박 정권의 행정도시 무산음모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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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행정도시 무산음모 규탄 기자회견

 

2009년 8월 31일 오후1시 국회본관 앞 계단

 

  ◆주최 : 국회의원 김종률 노영민 양승조 오제세 이명수 이시종 이용희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행정도시무산음모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주관 : 행정도시 무산음모 저지 충청권비대위,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대책위 

  ◆인원 :  100여명

  ◆내용 :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무산음모 강력규탄
          이명박 정부에 이전기관 변경고시 약속이행 촉구
          정기국회에서 세종시설치법 여야합의로 통과할 것 촉구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공공기관 조기이전 촉구

<프로그램>
  1) 개회선언
  2) 참석인사 및 단체 소개
  3) 각계대표 3분 발언
      국회의원 또는 정당대표 5인(정당과 지역을 안배하여 선정)
      시민사회 3인(지역과 안배하여 선정)
  4) 기자회견문 낭독
  5) 구호제창 또는 퍼포먼스
  6) 폐회선언

 

<기자회견문>

이명박정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산음모를 강력히 규탄한다 !

대통령이 직접 정상추진 원칙과 구체적인 계획을 명백히 밝히라 !
 
 

8월초 마침내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행정도시의 성격변경을 통해 백지화하려는 기도를 드러냈다. 행정도시의 주기능인 행정중심기능을 포기하고 사실상 과학․비즈니스 도시로 변경하는 대안을 만들어 이를 지난 5월에 공표하려다 여의치 않아 미루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공개한다며 언론을 통해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6월20일에 야당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명박대통령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정부 마음대로 취소나 변경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은 거짓이 되어가고 있다.

이미 이전부터 임동규, 차명진, 전재희, 심재철, 이한구, 김문수 등 한나라당의원들과 소속 광역단체장을 통해 행정도시를 파탄시키려는 노골적인 망언이 계속되었고 이 때문에 행정도시 건설은 이명박정권의 백지화 시나리오에 의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지고 있다.

지금 시중에는 “균형발전과 지방재생이라는 대의는 팽개치고 오직 집권연장을 위한 당리댱략의 득표 전략에 만 매달려 수도권 일극 집중육성정책을 통해 수도권 민심을 선동하고 호도하며 수도권대 지방이라는 새로운 갈등구조를 만들어 행정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전면 중단시킨다”는 정권의 행정도시 백지화시나리오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이명박정권 출범 후 행정도시 예정지주민들과 500만 충청도민은 대통령의 계속되는 원안 지속추진과 기능을 추가해서 더 크게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어왔다.

행안부장관의 변경고시 이행 지연이나 설치법의 국회통과가 계속 무산되는 속에서도 차마 대통령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과 사기와 기망을 하겠느냐며 믿고 기다려왔다.

그러나 결과는 균형발전 실종과 행정도시 파탄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제는 백지화음모에서 백지화기도로, 한발 더 나아가 백지화불가피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범죄현장에서 잡힌 잡범이 오히려 범죄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파렴치한 행위를 이해시키고 이를 설득하려는 기가 막히는 형국이다.

이미 박병석의원이 폭로한 정부의 이전기관 축소용역만으로도 대통령이 누차 약속한 원안 지속추진이 약속이 대국민사기극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나서 행정도시 반대를 선동하고 있으며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다른 대안을 여당이 앞장 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충청권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면 여당은 무조건 돕겠다”며 협박에 나서고 있다.

김성조의 발언은 정권은 할 말을 다했고 백지화도 강행할 계획이니 이제는 충청권에서 부처 이전 축소안과 타 기능을 요구하라는 것으로 이는 2,500만 지방민을 국민에서 배제하고 정책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이명박정권은 참으로 한심하고 옹졸하며 배은망덕한 정권이다.

행정도시 건설은 지방재생을 위한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어느 정당이라도 당연히 취했을 정책임에도 오로지 노무현정부가 정책을 선점했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온갖 희생을 감수하여 정부정책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의 충정을 짓밟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비열한 행위이다.

이명박정권의 백지화 기도에 대해 우리는 원안에서 정부부처 1개도 양보할 수 없음을 다시한번 밝힌다. 현재도 행정도시 건설 차질로 애초 계획대로 2010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지 못하고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주민들은 지연의 피해와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

국민을 기망한 것도 모자라 생존권을 박탈하는 고통에 몰아넣고 이주주민의 생활재건의 권리를 박탈하고 희망을 짓밟고 죽이는 것은 국가적 패륜행위이고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국정문란의 범죄행위이다.

우리는 행정도시 정상추진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충정이 좌절되어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 원안추진의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행정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변경고시를 대통령이 지시해야 할 것이다.  민심은 정상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또다시 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겨냥한 면피용 립써비스 등 미봉책에 충청도민이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국민의 고통과 절규, 생존의 권리박탈을 전제로 하는 행정도시 변질을 통해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더 빠른 정권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 8월31일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행정도시무산음모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수도권규제철폐반대국회의원 비상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