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6월국회 무산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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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6월국회 무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치적 부화뇌동세력의 대오각성을 전제로

공조의 복원과 충청역량결집이 절실하다 
 

또다시 세종시설치법이 법안심사 소위에서 조차 통과되지 못하였다.

 

  회기 막판 직권상정의 기대감도 있었지만 오히려 관할구역과 관련한 불씨만 키우고 야당공조마저 깨트린 채 통과가 무산되었다. 가장 큰 책임은 여전히 한나라당에 있지만 자유선진당도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과정에서 자유선진당의 일방적이고 정략적인 대응은 실망스러운 것으로 지난 4월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인 특례시를 인정하려 했던 우를 반복하며 행정도시가 법적지위 상 광역단체임에도 주요 자치사무의 배제안을 한나라당과 합의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보다는 설치법 통과에 급급한 나머지 도시 위상을 변질시키는데 동조하려 하였다. 이후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로 소위 합의안에서 자치사무 배제는 철회되었지만 이번에는 한나라당과의 뒷거래를 통해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의 댓가로 세종시설치법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면서 야합을 시도하고 한나라당의 발뺌으로 이마저도 무산시킨 자충수를 둔 것이다.

그동안 행정도시를 줄기차게 반대하면서 릴레이 망언을 통해 도시건설 중단을 획책했던 한나라당에 대한 충청도민의 정서를 무시한 채 야합을 통해서 자유선진당은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축연을 열고 득의만만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보궐선거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지역패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파렴치하고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미숙함을 보였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인의 열의와 의지를 짓밟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당리당략적인 정치권의 행위와 함께 행정도시 정상추진과 안정건설을 위한 충청권 공조체계의 분열상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그동안 국회에서 몇 차례 진행한 해당 지자체 의견수렴과정에서도 원안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던 충북도의회와 충북도지사가 관할구역과 관련하여 청원군 편입반대를 노골화하면서 세종시설치법 통과저지를 공표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충북도지사의 행보는 행정도시 지위를 도농복합특례시로 주장했던 충남도의 이전투구와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지자체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할 광역단체장이 편입반대를 선동하는 것은 기존 충청권 공조협약을 깨는 것으로 물론이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대립을 부추긴 꼴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무산의도에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된 것이다.

관할구역과 관련한 이러한 갈등은 사실 연기군에서 시작된 것으로 관할구역에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을 요구하고 국회에서 수용하면서 지자체간 형평성 논란을 촉발시킨 것이다. 당장의 손익계산에 급급해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어 편입 찬, 반으로 입장대립이 계속될 경우 세종시설치법 국회통과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의 해법으로 충청권의 상생발전과 조속한 도시건설을 위해서도 애초 원안대로 관할구역을 예정지역과 청원군, 공주시를 포함하는 주변지역으로 확정할 것을 제의한다. 이미 봉합된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분명 분란의 소지는 있지만 대의를 위해 다시 한 번 큰 구상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승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 분당신도시의 조기 정착과 성남의 동반발전은 행정구역상 통합이 되지 않더라도 동반발전을 이끌 수 있는 실증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연기군도 독자 시 승격으로 성장방향을 잡고 학군과 일자리, 공공시설이용, 농산물우선공급권을 통해 행정도시 건설의 혜택을 공유하고 정부로부터 군세축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받는 방안으로 애초 원안대로 추진해야만 연기군도, 행정도시도 각종 변수를 최소화하여 발전할 수 있으며 향후 자연스런 통합으로 갈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연기군 30일 집회 관련 자유선진당 면피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지난 5년간 헌신적으로 투쟁해왔던 연기군민의 균형발전의 열망이 특정정당에 이용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아울러 전국적 규모로 준비되던 지난 7.2집회가 정파적 논리의 개입으로 무산되어 세간의 웃음거리를 자초하여 국가적 과제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연기군만의 소지역이기적 사안으로 전락시킨 책임에 대해서도 관련 정당과 연기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공식사과와 더불어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를 통해서만이 충청역량의 재결집과 야당공조 및 전국적 지지기반의 복원이 가능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더 이상의 정략적 판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무산시키고자하는 현 집권세력에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파국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9년 7월 29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범충청권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