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 1단계 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 즉각 백지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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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 1단계 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 즉각 백지화 하라!!”

부실한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 설명회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 계획도 없이 일단 삽질부터 하자는 얘기 인가?

  국민이 반대하면 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이드디어 본색을 들어냈다.

지난 4월 27일 ‘4대강 살리기 합동회의’에서 발표된 마스터플랜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이름만 바뀐 운하사업이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의 핵심사업으로 물 확보, 홍수방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복합공간창조, 강중심의 지역발전으로 밝히고 있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4대강에 보 16개설치, 중·소규모 댐 건설, 하천준설, 제방준설, 자전거도로 건설등 대규모 하천파괴형 토목공사로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4대강을 죽이기이다.

  충북의 경우 홍수방어와 레저산업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대규모 하천준설과 제방공사, 천변저류지의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다.

  하천을 준설하면 모래와 자갈에 서식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서식환경이 없어져 죽음의 강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준설해도 토사는 수년내에 다시 쌓이게 되고, 오히려 지천 및 지하수위 하강으로 인하여 물 공급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이는 홍수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단지 토건기업체의 골재채취 돈벌이 수단만 될 것이다.

  국가하천이 이미 2007년 기준으로 97% 이상 하천정비가 완료 되어있는 상태이고, 홍수는 대부분 국가하천 본류가 지천과 소하천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류와 소하천은 그대로 두고, 국민의 혈세를 써서 다시 제방을 쌓는다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이후 운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아는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선진국은 이미 홍수예방의 치수개념을 충분한 하천공간의 확보에 두고 있다. 하천변 저지대를 홍수터로 복원해서, 평소에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습지로 활용하고, 홍수 시에는 저류지로 이용하는 새로운 방안들이 시도 되고 있다. 천변저류지를 개발은 홍수터의 기능저하로 유속이 빨라져 오히려 홍수 위험을 높이게 된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이 지역을 순회하며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 설명회를 하고, 지역 설명회가 끝나면, 5월말까지 4대강정비 사업을 확정하고, 9~10월경에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한다.

  모든 정보를 차단한 상태에서 4대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14조원의 국민의 혈세가 소요되는 대형국책사업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설명회를 하고, 고작 1개월 정도 의견수련 수렴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통보인 것이다. 이는 홍수예방도, 수질개선도, 생태계복원도 아닌, 지난해 촛불민심으로 접어둔 운하로 가기 위한 전단계일 뿐이다.

  우리는 이명박정부에게 마지막으로 당부 한다. 이러한 요식행위의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 플랜 설명회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생명이 살아 쉼 쉬는 진정한 4대강 살리기, 상생의 마스터플랜을 세워야한다.

  우리는 지난해 거대한 촛불의 파도를 기억하고 있고, 국민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정권들은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고 싶다면 밀실에서 나와 광장에서 사회구성원들과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

 

2008월 5월 12일

 

운하백지화충북도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