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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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출범선언문> 

  우리는 충북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연일 경제 위기를 알리는 소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 경기침체. 금융위기가 실물경기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건설·제조, 도·소매업 등 전반에 걸쳐 지역 내 생산제품의 수출 및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환율급등에 따른 원부자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중 유동성자금 경색으로 인한 자금난 심화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경제 연구기관은 물론 외국 기관까지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2%대에서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채를 갚지 못한 여대생이 사채업자의 횡포를 감당하지 못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툼 끝에 아버지가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전화금융사기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화금융사기로 학비를 날린 여대생이 투신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계형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신빈곤층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업중단 고교생들이 연간 3만명에 육박해 이들이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며 신빈곤층으로 떠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북지역은 중소기업 위주, 부품소재 산업 위주로 생산과 고용 등 여러 면에서 생존의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고용 없는 성장의 일상화와 지역 내 경제적 기반이 저조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 등이 여전히 높고 자영업의 존립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해 16개 건설업체, 13개 제조업체, 도·소매업 8곳이 부도를 내는 등 지역 기업체의 채산성 악화가 본격화 되고 있으며, 파산 및 개인회생 건수도 10%이상 증가한 상황이어서 충북지역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2008년 2월과 2009년 2월 충북지역의 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2008년 2월 경제활동인구 678천 명 중, 취업자가 663천명, 실업자가 15천명이었던 반면, 2009년 2월엔 경제활동인구 688천 명 중 취업자가 667천명, 실업자가 21천명으로 나타나, 고용은 0.1% 상승한 반면 실업은 0.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충북지역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9천718명으로 작년 동기 6천189명보다 57.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충북지역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1%, 전년동월대비 3.7%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3월 12일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추경 등과 연계하여 서민지출 비중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대책 추진하여 서민생활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련된 대책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엄청난 적자재정을 감수해가며 편성한 추경예산으로 한시적, 응급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생색내기일 뿐, 실질적인 민생안정화에는 다가서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렇듯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정치․행정에만 맡겨 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충북지역 경제, 시민, 종교, 복지 등 각계각층이 나서서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해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의 출범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작은 출발이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지혜와 정성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150만 충북도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09. 4. 15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