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대형영리병원 설립 허용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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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영리병원 설립.. 의료비 상승과 서비스 불평등 확대 우려 
기획재정부의 대형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 포기다!

 

9일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주어지는 현행 의료기관 설립 자격규정을 바꿔 대형자본이 자유롭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유층의 해외 의료쇼핑을 줄여 연간 6천만 달러가 넘는 의료서비스 수지적자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방침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국민의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의 문제는 간과된 채 산업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로만 포장돼 있을 뿐, 그 효과조차 불투명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제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면 병원들은 영리 추구를 정당화하게 된다. 실제 대부분의 병원들이 병원 본연의 업무가 아닌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법인화를 허용할 경우 그동안 의료법인에 부여하여 온 공공성에 우선하고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의사나 병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국민 대다수에게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추가적 부담을 유도하는 등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의료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병원의 시설이나 인테리어 같은 호텔식 서비스가 좋아질 수는 있어도 병원의 주기능인 의료서비스가 좋아질 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비영리 병원에 비해 평균 19% 더 비싼 비용을 받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비영리 병원이 월등하게 평가되고 있다.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된 Best Hospital 2004에서 1-14위까지 영리병원은 단 한 곳도 베스트병원에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리병원이 되면 고용이 창출되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 OECD 국가 중 국영의료체계인 영국이 가장 고용률이 높은 것(OECD Health Data 2003)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영리병원화가 되지 않아서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가 취약한 상황에서 고용유발효과가 큰 장기요양보장제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본권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빈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양과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의료산업화는 제약 등 우수한 약품을 개발하고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어야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병원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도록 부추기는 영리병원 허용이 결코 그 해답은 아니다.

소득의 양극화,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공공의료가 취약한 상황에서 소수 부유층의 해외 의료쇼핑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로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고, 국민들이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을 정부가 나서서 부추긴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본권인 의료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2009년 3월 10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