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사태에 대한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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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FTA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11월 22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전국 13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한 ‘한미FTA저지범국민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 일부지역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고 시설물 등이 파괴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전에 기획된 불법, 폭력집회로 규정하고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 배후조종자를 철저히 밝혀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였으며, 시위 지도부에 대해 무더기로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였다.
  그리고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대적인 검거에 나서는 한편, 시위 지도부에 대해 추가로 출석 요구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강경대응에 맞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내일 서울에서 전국 규모의 대규모 규탄집회를, 12월 6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허방침을 정하고 원천봉쇄키로 하여 또다시 커다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충북에서는 한미FTA저지충북도민운동본부가 어제부터 지도부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복대성당에서 “한미FTA저지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오늘 지도부 11명에게 체포영장(3명)과 출석요구서(8명)가 발부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가 사전준비와 국민공감대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한미FTA협상에 대해 반대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귀 기울이면서 설득하는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밀실협상을 강행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한미FTA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노동자와 농민들이 생존권을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의 강경대응방침은 한미FTA문제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감추며 노동자 농민들을 극한투쟁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즉각 철회하여야한다.

  둘째, 정부는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의 과정과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셋째, 정우택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권은 한미FTA문제를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충북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역차원의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와 농민들은 최대한으로 인내력을 발휘해 극한투쟁이나 과격한 시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2006. 11. 28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