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510_제3차_수도권정비계획_실효성_제고방안에_관한_의견서.hwp
[지방분권국민운동]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참여정부가 지난 2005년 12월에 발표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은 과도하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국토균형발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지난 4월 11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수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시민사회수석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4. 기 제출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한 건교부 측의 보고자료에 대해 재의견서를 오늘(5.10) 정부 부서담당자(청와대 시민사회수석, 환경부, 건교부)에 발송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하였습니다.
5.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취재/보도를 요청합니다.
※첨부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의견서 1부.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의견서(06.04.24) 1부.
2006. 5. 10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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