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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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으로 되살아나는 ‘수구의 망령‘을 규탄한다 !

지난해 10월 수도권 일부 수구세력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말살하더니 오늘 또다시 그 망령이 되살아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무조건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음에 우리는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들 수구 세력들은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집중으로 인해 국토의 균형 발전이 불가능하게 되고 수많은 지역민들의 삶의 수준도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기존의 기득권을 한 치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대규모 산업시설의 입지를 유도하는 등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수도권 일부 집중수호세력들은 교묘하게도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얻어내지 않았던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재촉하면서 균형발전시책에 대해서는 발목을 잡는 그들의 모순적 이중 작태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서울의 집중완화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에 의한 심각한 국론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국가대의를 실천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이대로의 서울로는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진 상황이다. 이 같은 국민적 합의는 “신행정수도특별법”과 “행정중심도시특별법”에 반영되어 압도적인 국회통과로 입증되지 않았던가 ? 이런 국민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정부정책이 특정집단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번번이 발목을 잡힌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분권과 분산의 국가운영 패러다임은 시대적 요구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아니던가? 수도권 집중완화 문제는 수도권 일부 기득권 세력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 아니며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신행정수도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국민 합의사항이다. 그러나 수구세력들은 정책 추진의 일부 절차적인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위헌이라는 불행한 판결을 이끌어내어 지역민의 여망을 좌절시키고 국토 균형 발전의 대의를 근본적으로 훼손시켰다. 그리고 이들은 또다시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해 부당한 이유를 들어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시대착오적 준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자 한다.

행정중심도시특별법 반대 목소리는 서울과 과천의 수도권 시민이 아니라 헌법소원을 낸 수도권 수구 기득권 일부 세력뿐임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분권과 분산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집단이 과연 누구란 말인가? 질서를 지키면 손해보고 앞지르면 유리한 사회, 낮은 곳에서는 손해보고 높은 곳에 있어야만 유리한 사회, 가진 것이 없으면 손해를 보고 가져야만 유리한 사회, 권력 없으면 손해보고 권력을 쥐어야만 유리한 사회, 지방에 있으면 손해보고 서울에 살아야만 이익을 보는 그런 사회가 아니면 설 곳이 없는 자들 아닌가.

행정중심도시특별법 헌법소원을 낸 집단에 대해 우리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규탄의 대상임을 다시금 명백하게 규정하는 바이다. 국민적, 국가적인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려는 반국가적이며 반국민적인 정치술수에 불과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1. 헌법소원을 들고 나온 수구세력들의 도덕적, 윤리적 불감증을 경고하며, 헌법소원 철회와 사과를 촉구한다.

2. 헌법재판소는 또다시 국민들의 국론분열과 지역간 갈등을 증폭시켜 국가를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대의를 우선하여 현명하게 처리하라.

3. 수구언론은 이해관계에 따른 보도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와 기사를 제공하라.

4.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라.


2005년 6월 15일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