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집값 폭등, 대통령이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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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집값 폭등, 대통령이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분양가자율화 이후 전국적으로 집값폭등 - 2000년 이후 아파트 시가총액 600조원 상승 - 참여정부 집권이후 276조 상승 - 올초부터 판교주변지역 11조, 서울 강남권 23조원 상승 - 2002년 이후 지방광역시 아파트 매매가 23%, 분양가 31% 상승 이런 추세로는 내집마련 꿈꿀 수 없으며,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 판교는 개발을 중단하고 공영개발하여 공공주택으로 확충 - 분양권전매 폐지하고 후분양제 즉각 이행 - 주택정책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토·주공은 통합해야...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와 지역경실련협의회는 오늘 전국동시기자회견을 서울(청와대 앞)과 지방광역시(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개최하고, 전국 집값폭등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경실련은 전국의 네티즌과 함께 청와대 자유게시판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항의 온라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전국적으로 온-오프라인 시민행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판교개발을 중단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주택으로 확충해야 하며, 투기적 가수요를 조장하는 분양권전매를 폐지하고 분양가자율화 당시 시장원리에 맞게 도입할 것을 약속하였던 완공 후 분양제의 즉각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4. 지금까지 주택을 경기부양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집값폭등과 투기를 조장한 건교부를 강력히 성토하며, 이제부터라도 주택을 투기수단이 아닌 복지수단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의 복지부 이관과 주거안정은 외면한 채 집장사 땅장사에만 몰두하는 토·주공의 통합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값은 꼭 잡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노무현대통령이 이제는 직접 나서 판교신도시를 중단하고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경실련은 집값안정을 희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시민행동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자료 원본에는 “전국적 집값폭등 현황실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조수종 주서택 우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