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우리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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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우리의 결의


시대적 과업이자 우리가 염원해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제들이 혼선과 갈등국면 속에 표류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은 시행과정에서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왜곡․변질되거나 축소․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고, 탄핵정국과 신행정수도건설의 위헌결정 이후에는 기득권에 편승한 반 분권-분산논리가 횡행하고 있다.

반면 참여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민의 대응은 점차 약화․분화되어가고 있어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 이후 고개를 든 수도권 규제 완화 기도에서 보듯 이대로 갈 之자 행보가 계속되다가는 온전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의 추동력도 이완되어 반 분권-분산세력을 제어하기 위한 운동적 역량의 재정비가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과 의지로 뭉친 우리 지방분권국민운동은 ‘분권과 분산개혁의 신 지방시대’ 3차 년도인 2005년 대표자회의를 맞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제정 정신에 부합되는 제도적 실행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한 대오를 재정비․재점화함으로써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의 기치를 곧추 세울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대정부, 대정치권, 대 지방 메시지를 결의한다.

1. 우리는 분권개혁의 정점에는 헌법이 있다고 보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다. 헌법에서 지방자치는 법령에 의해 그 내용이 정해지도록 규정 하고 있어 지방통제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개헌논의과정에서 지방분권형 정부체제와 이에 걸맞는 권한 및 재원배분체제를 설정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함께 협력해줄 것을 기대한다.
1. 정치권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정략적 잣대를 배제하라. 진정한 시대정신으로 국민통합, 국토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분권과 분산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정치권이 더 이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반분권-분산 세력에 대해서는 전 지방민과 더불어 결연히 대응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아울러 정치권에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줄 것을 요구한다.

1. 참여정부는 출범초기 국민에게 언약했던 지방 살리기 10대 의제와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는 분권-분산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행, 21세기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취할 것을 재천명하라.
  특히 지방분권의 실천을 담보하는 지방일괄이양법제정과 행정기구로서 국가균형발전원을 설치, 집행력을 강화하고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재정분권, 경찰자치, 교육자치의 조속한 결행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주민참정제 확대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출범이후 지방분권은 답보상태를 보이면서도 중앙정부의 기구를 확대하고 중앙공무원을 꾸준히 늘려온 신중앙집권-집중현상을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로 규정하고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어떠한 도전과 저항에도 굴하지 말고 확고한 원칙과 기준으로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과 공공기관의 이전정책을 추진하라.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이후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에 큰 우려를 표명하며 ‘선 지방분권-분산, 후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철저히 준수      해줄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섣부른 수도권 규제완화는 비수도권에는 어음을, 수도권에는 현찰을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지역간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기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의한 공공기관 이전결정에 승복토록 하는 협약을 사전에 체결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1.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력의 연대와 협력없이는 분권-분산이 무망하며 중앙집권과 집중세력에 대응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상생의 기조아래 ‘지방의 힘’을 키우고 한 목소리를 내는데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더욱 기세를 부리고 있는 일부 수도권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한 반분권-분산저항을 강력히 제어하기 위한 이미 지방4대 협의체에 제안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범지방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혁신운동과 지역내 혁신기반 구축에 모든 지방세력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05. 3.11

지방분권국민운동 2005년
대표자회의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