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의정활동 평가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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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경실련>

충북도의원 의정활동 평가 계획


1. 취지와 목적
   지방자치의 3대 요소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이라고 한다. 1991년 기초의회선거가 부활되고, 기초와 광역 각각의 단체장과 의원 등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언론 등의 보도나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관심으로 지속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의회의원들에 대한 관심은 선거 때 이외에는 매우 부족하고 평가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의원들은 150만 충북도를 대표해 충북의 정책과 입법, 예산, 운영 등에 대한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예산낭비를 막고 적절한 행정집행을 하도록 하는 중요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청주경실련은 올해부터 충북도의회 전체 의원을 평가하여,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의원들을 선정하여 격려하고, 선정되지 못한 다른 의원들에게는 한층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 여기에는 진정으로 도민의 일꾼으로 도민에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히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도민들에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도의회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2. 평가개요
1)평가대상 의원은 충북도의회 의원 27명 전원으로 한다.
2)평가는 제7대 의회 기간 중인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3)평가방법은 1년간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성·정량분석을 통해 한다.
4)각 위원의 당적은 평가기간의 당적이 아닌 발표시점인 현재의 당적을기준으로 한다.

3. 평가기준 및 방법
1)정성평가
  ①정성평가는 발언의 주요성 및 심의능력, 개혁성, 전문성을 기준으로 한다.
  ②의사진행 방해 발언, 현저하게 품위를 잃은 발언, 개인 민원성 발언
    등은 감점한다.
2)정량평가
  ①출석평가는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출석 해당 의원 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②발언수평가는 물리적인 발언횟수가 아닌 각 소주제에 따른 내용적인 발언횟수를 계상한다.
  ※정성·정량평가는 표준점수를 구하고 이를 정규분포에 의해 상대평가 한다.
3)비회의부분
  ①특별위원회 활동 및 상임위원회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가점을 둔다.
4)평가기간
   2005년 1월1일 ～ 2005년 12월31일

4. 평가위원
  지역 내의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관심있는 시민 등

5. 평가결과발표
  2006년 1~2월중 발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