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지방이전' 관련 서울공동화론에 대한 입장

충북·대전·충남지역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행정수도 지방이전'관련 서울공동화론에 대한 입장

- 반분권적·반균형발전적 서울공동화론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

우리 충청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오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지방으로 분권화 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도권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화 하여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해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 권영길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이 한결같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선후보들중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세 후보가 <지역균형발전과민주적지방자치를위한지방분권국민운동>과 국민적 염원을 담은「지방분권 국민협약서」에 서명·체결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세기의 첫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도 잠시, 최근 행정수도 지방이전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 양자간에 전개되고 있는 극단적 논쟁을 접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정당한 반박보다는 비방과 과장 또는 축소적 비이성적 논쟁으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여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본질을 크게 왜곡·훼손시키고 있는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는 일간지 광고와 방송을 통해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텅 빈 서울', '서울의 땅 값과 집 값이 떨어져 서민경제가 파탄', '부동산 경제가 대혼란에 빠지고 개인파산에 따른 국가 경제의 공황 야기', '2천만 서민들의 안보도 위협'등의 과장된 표현으로 수도권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의 주장과 논리는 그 동안 제시하고 약속한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등의 지방살리기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는 〈지방분권국민운동〉과의 지방살리기 국민협약을 통해 '모든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21세기형 발전모델로 분권과 분산의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갈수록 집권과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을 분권과 분산형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행정기능의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이 공동화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제시하고 약속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약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선거에서 상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주장과 논리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선동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염원해온 입장에서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의 행정수도 지방이전에 대한 '수도권공동화'라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비약되어 「지방분권과 분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가 '행정수도 지방이전'에 대한 비판으로 '수도권공동화론'을 주장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나라의 오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직시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민주당과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지방이전 공약과 관련한,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의 '수도권공동화론' 주장을 의식해,  '수도권 육성책을 마련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노무현 후보가 인천에서 발언한 일부내용이 비록 농담이라고 해도 논란이 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민주당과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당사자인 만큼 행정수도 지방이전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언제까지 추질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국가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중 하나임을 주장한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대선후보들중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세 후보가 지방분권 국민협약서에 서명·체결한 것은 시대적 흐름이며, 국민적 염원을 수용한 결단이라고 평가한다.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 권영길 후보를 비롯한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공약중 중앙부처 지방이전과 행정수도 지방이전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 초집중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회창 후보의 수도기능의 분산론과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론, 권영길후보의 분권형 개헌론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상의 차이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국민적 공론으로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특정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의사가 전혀 없다.  단지 우리나라의 오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지방으로 분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도권집중을 지방으로 분산화 하여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따라서 국민을 분열시켜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반분권적·반분산적 주장과 논리에 대해 철저히 감시·비판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임을 천명한다.

마지막으로 각 정당과 후보들이 남은 선거기간동안 그리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반분권적·반균형발전적·반자치적인 주장과 논리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정정당당한 정책대결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생산해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협력하는 자세와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촉구한다.

2002.  12.  17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북·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

■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이하 21개 단체)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생태교육연구소'터', 영동지방자치참여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원불교충북교구, 증평시민회,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충북C.C.C,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충북민예총, 충북불교호법위원회,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이하 28개 단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민가협양심수후원회, 대전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지역총학생회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대전참사랑일꾼회, 대전참여자치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복지포럼, 산내학살대책회의, 새나루공동체, 연기사랑청년회,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전국주부교실대전지부, 전농충남도연맹, 전민특위대전충남본부, 청년한의사회, 통일아리청년회, 충남지역총학생회연합

■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이하 36개 단체)
공주교육대학총학생회, 공주녹색소비자연대, 공주녹색연합, 공주농민회, 공주대학교총학생회, 공주대학교동아리연합회, 공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계룡문화예술회, 당진참여자치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문화공간우리사랑금강풍물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공주대·공주교대, 보령시민참여연대, 사단법인한장선공주장애인소망회, 새교육공동체공주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YMCA, 서천환경운동연합, 성공회나눔의집자활후견기관, 시민모임한겨레,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공주지회, 전교조청양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공주지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민포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YMCA, 청양농민회, 청양포럼, 태안참여자치연대, 한울타리, 홍성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