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바라는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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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란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제시 필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으로 국민화합을 이루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제18대 대통령의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성장 기조로 들어섰으며, 이런 와중에 경제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복지 수요 확대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향후 5년간은 이러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며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중요한 시점에 놓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두 달 간의 인수위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에 다음과 같이 바란다..

첫째, 대탕평, 통합, 소통의 원칙을 견지하며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작년 대선 과정에서 우리사회는 세대 간 극심한 분열양상을 경험했으며 대선 이후 여전히 이에 대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이러한 분열을 하나로 만드는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도 당선인 시절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탕평 인사, 통합, 소통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 운영과 인사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앞서 말한 바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오히려 이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만을 증폭시켰다. 이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과 불통하면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오만과 독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박 대통령 역시 이러한 원칙을 저버리고 인수위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훗날 국민들은 박 대통령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불통의 대통령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대탕평, 화합, 소통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둘째, 경제민주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며 이를 국정목표로 삼을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얼마 전 발표된 국정목표에는 경제민주화가 누락되었음은 물론 세부 국정과제에서도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경제민주화는 사회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 구조와 불균형 성장을 해결하기 위해 당면한 필요과제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성장일변도의 경제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써의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요구가 것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한 경제민주화를 저버리고 경제성장을 이룩하겠다는 것은 과거 개발연대로의 회귀이며, 이는 이전과 같은 불평등, 불균형 구조를 고착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된 점을 다시금 인식하여 경제민주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으로 국민화합을 이루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야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해 강력히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대정권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약속하였지만 중앙집권 및 수도권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수도권과밀집중과 지역불균형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도권위주의 성장발전은 한계에 이른지 오래도 지방은 빈사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규제완화를 전면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 또한 충북지역 대선공약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국책사업 및 지역발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한다..

넷째, 일자리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제안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제시했다. 날로 심화되는 빈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산층 70% 복원을 선언했으며 성장 과실을 복지와 분배로 연결해 균형을 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국정과제에서는 기존에 공약되었던 비정규직, 복지, 사회안전망,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이 상당부분 후퇴되거나 삭제되었다. 이 같은 방안들로는 일자리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절대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5년 후 국민들이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위에 제시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갈 것을 당부한다..

 

2013년 2월 25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