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밥그릇을 볼모로 벌이는 정쟁, 당장 중단하라!

아이들의 밥그릇을 볼모로 벌이는 정쟁, 당장 중단하라!
- 도교육감은 무상급식 원칙 훼손 발언 즉각 철회하고,
공론의 장에서 시비를 가려라! -


1. 내년도 충북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도청과 도교육청의 이견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볼썽사나운 공방의 배경이 차기 도지사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로 비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이들의 급식문제를 정쟁 수단화하는 위험한 술수로서 160만 도민과 교육가족 모두의 준엄한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양측 간 공방이 단지 명분과 실리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넘어 정치적 포석으로 비치는 데에는, 이기용 교육감과 도교육청 측이 불러온 측면이 크다. 도교육청의 공세가 행정기관 간 협의의 방식으로서는 전례가 없는 파상적 공세로서 상식을 뛰어넘는 것일 뿐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에서나 하던 관제 대중동원의 양상까지 보이기 때문이다.

3. 무상급식은 도지사의 공약이면서 동시에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들은 지난 선거에서 한 목소리로 ‘무상급식’을 약속했다. 그런데 이기용 교육감은 교육청의 예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부 부족한 예산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는 ‘교육가족사랑’을 강조하는 교육수장이 학부모를 볼모로 삼고, 스스로 자신의 공약을 깨는 것인데,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떠한 경우라도 학부모에게 급식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학부모의 분노와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다.

4. 접점 없이 공전되는 떠넘기기식 협상이나 담판 운운하는 언론 플레이와 관변 단체들을 동원하는 구태들 속에,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하고 합의점을 찾으려는 진정성은 보이지 않는다. 하여, 협상이든 담판이든 밀실논의와 언론플레이 등 정치적 공방을 당장 중단하고, 공론의 장에서 도민들의 열린 판단을 구할 것을 촉구한다.

5. 우리는 도민들이 사안의 본질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TV 공개토론 또는 공청회 등 형태로 진지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다. 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양 기관의 즉각적인 화답을 요구하는 바이다.

6.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를 둘러싼 최근의 노력들 가운데, 도의회의 예산 심의와 의장이 낸 중재안이 합리적 해결을 위해 접점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평가하며, 공론의 장이 마련될 경우 적극 참여할 것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도민여러분과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2. 12. 9.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괴산을사랑하는 사람들,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일하는공동체, 증평시민회, 청주CCC,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생활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