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본점의 지방 이전」약속이행 강력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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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중부권) 이전」약속이행 강력촉구 성명


정부와 조흥은행의 막대한 공적자금 지원에 따른

국민과의 합의사항 불이행을 거듭 규탄하며,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중부권)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



  조흥은행의 170기 주주총회가 3. 29 오전 조흥은행 본점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나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중부권)이전 문제」는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반면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중부권)이전을 2001년 말까지 이행하지 않은 조흥은행의 최고책임자인 위성복 은행장이 조흥은행 이사회 회장으로, 홍석주 기획재무본부장이 은행장으로 각각 선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조흥은행의 공적자금 지원에 따른 국민과의 합의사항 불이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정부와 조흥은행은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중부권)이전'과 관련하여 더 이상 국민들과 지방을 우롱하지 말라. 조흥은행의 170기 주주총회에서 위성복 은행장을 이사회 회장으로 홍석주 기획재무본부장을 은행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조흥은행의 최대주주(80%)인 정부가 조흥은행이 2조 7천여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국민과의 합의사항으로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중부권)이전을 2001년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조흥은행측 책임자들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2월 6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중부권)이전은 청주와 대전의 양 지역이 서로 합의하여 2002년 말까지 이전하도록 하였다'는 발언하였으나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실언을 밝혀져 파장을 일으킨바 있는데, 국민과의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마찬가지로 조흥은행의 170기 주주총회 역시 조흥은행의 주요책임자들이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자리만 바꿔 앉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조흥은행은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중부권)이전에 대한 어떠한 의지와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책임을 회피해야하는 입장에서 서로가 한통속이 되어 국민들과 지방(중부권)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2. 정부와 조흥은행은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중부권)이전'을 즉각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부담으로 조성된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고자 정부와 조흥은행이 공모한 사상 최대의 사기극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1999년 11월 정부와 조흥은행이 체결한 양해각서와 조흥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제출은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2조 7천여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조흥은행이 보여준 태도는 ①1999년 11월 양해각서 체결시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중부권)이전 문제를 필수이행 사항에서 제외, ②2001년 말까지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중부권)이전의 약속 불이행, ③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의 사실상 불가능한 발언과 조치-2002년말까지 청주와 대전의 양 지역이 합의하여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이전 지시, ④조흥은행 170기 주주총회의 조흥은행 본점이전 사안 안건 미상정 등이다. 결과적으로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정부와 조흥은행이 당초부터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중부권)이전'은 경제논리로 볼 때 불가능한 것을 정치논리로 조흥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중부권)이전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조흥은행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중부권)이전 계획을 즉각 시행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추진하여야 한다.


  3. 여·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예상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공천과 관련하여 중부권 유권자를 무시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중부권)이전 등 현안문제의 해결방안과 지방산업의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중부권)이전이 약속시한을 넘겨 이행되지 않고 있는 근본원인은 양해각서 체결시 조흥은행의 본점이전이 필수이행사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여·야 정치권과 중부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이원종 충북도지사의 자민련 탈당과 한나라당 입당과 관련하여 여·야가 그간의 노력과 태도에 대한 겸허한 반성도 없이 중부권 유권자를 무시하는 정치싸움을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중부권 유권자들이 분통을 터트리며 냉소를 보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원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중부권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예상자들이 당선만을 위한 공천받기에 혈안이 되어  '철새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개탄하며, 중부권 유권자들의 떳떳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발굴에 최선의 노력여야 할 것이다.
  현재 2001년말 기준 전국대비 충북의 인구비중은 3.2%, 충북의 실물경제는 3.5%인데 금융산업의 비중은 고작 1.7%이다. 따라서 충북의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육성이 최대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조흥은행이 국민과의 합의사항인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중부권)이전 계획'을 즉각 발표하여 지방선거 이전에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중부권)이전이 이행될 때까지 각계의 힘을 모아 정부와 조흥은행 그리고 여·야 정치권에 대하여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2002. 3. 28

청주경실련 공동대표 박만순 조수종

※ 참고로 중앙경실련도 금일 또는 내일 오전 중에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며, 조흥은행 본점 이전촉구운동을 중앙경실련 차원에서 전개하기로 3월 25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결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