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줄소송 제기 규탄 성명

 

120710_대형마트의_줄소송_제기_규탄_성명.hwp

 

 

강동, 송파에 이어 군포, 동해, 속초, 밀양까지 확산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재개와 소송 남발을 규탄한다!
의무휴업조치 무력화하는 대형마트 줄소송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유통법 개정안(매주 휴무제)을 조속히 처리하라!

 

1.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취소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원지법 ․ 창원지법 ․ 강릉지원이 최근 대형마트 측에서 제기한 ‘의무휴업조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그때까지 영업 규제를 유지하면 대형마트 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군포와 강원도 동해와 속초, 경남 밀양 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업일인 이번주 일요일에도 문을 연다.

2. 우리는 이번 결정이 절차상 문제만을 제기했던 지난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달리, 법의 공익적인 측면보다 대형마트의 영업손실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더욱이 군포시의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대형마트 측에 의견 전달을 요구했고, 시장 재량권도 보장하는 등 최대한 적법하게 진행했음에도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하니, 이현령 비현령식 판결 잣대는 결국 전국 130여 개 지자체에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미 대형마트 측은 현재 30여 곳에 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의무휴업조치가 시행되고 나서 전통시장 매출이 평균 11.7% 이상 오르고, 고객수도 평균 11.7% 늘었다고 한다(6월 10일 기준). 유통법  시행 이후 대형마트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전통시장과 골목상점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는 이미 서구 유럽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이다. 영국에서는 「Sunday Trading Act 1994」, 「Christmas Day (Trading) Act 2004」를 통해 주말과 크리스마스 연휴 영업을 제한하고 있고,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상점영업시간규제법」을 통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을 통해 도시환경문제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유통서비스업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상인의 생존권, 대형마트 주변의 주민생활환경 보호 등 공익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를 유달리 우리나라에서만 대형마트들의 영업권 및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는 궁색한 논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4. 대기업 유통회사들은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포 공덕역 앞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홈플러스 출점, 서울 금천구의 롯데빅마켓 출점 등을 강행하고 있고 소매업에서 도매업으로, 중소유통업체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불리기 등 갖은 편법을 동원해서 점점 거대해지고 있다. 대형마트업체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유통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5.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측이 전국 130여 개 지자체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한다면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또한 전국 600만 자영업자들과 유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격적으로 벌여나갈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또한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무휴업 매주 시행(월 4회)등 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대해서도 훼방을 놓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해당 조례에 대한 개정 작업을 서두르는 등 소송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2. 7. 10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경실련,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지하도상가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 대형마트SSM규제서울대책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언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사)한국소상공인마케팅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원회,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중소상인살리기울산네트워크,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중소상인살리기전북네트워크, 지역경제및중소상인살리기광명네트워크, 대형마트및SSM입점저지중소상인살리기경남대책위원회, 중소상인살리기대구네트워크, 소상공인살리기대전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