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충북지역 단체장 공약이행 중간평가 발표 기자회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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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공약이행 중간평가.xls

 

 

도내 단체장 공약 이행률 평균 75% 수준 
이행률보다 공약명과 예산이 변경된 공약에 주목해야
단체장의 인기영합 위주 공약에 대한 주민 감시 필요
충북경실련, 2년후 민선5기 최종평가도 진행할 것 

 

충북경실련은 오늘 민선5기 충북지역 단체장의 공약이행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민선5기 임기 2년의 사실상 ‘중간평가’라 할 수 있는 이번 평가발표 기자회견에는 황신모 충북경실련 상임공동대표(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양희석 공약평가단장(한국교통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종구(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주환(강동대학교 사회복지비서행정과 교수), 김홍구(주성대학교 창업경영과 교수) ․ 배응환(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교수), 이현식(강릉원주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평가위원이 함께 했다.

 

 

평가위원들은 민선5기 단체장들의 중간평가 이행률이 평균 75%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공약답지 않은 공약, 이행하기 쉬운 공약, 관리형 공약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약이 만들어지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에 한계가 있어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부 소명자료는 기존 제출 자료와 배치되는 경우도 있어 끼워맞추기식 자료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평가위원들은 민선5기 지자체별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공약이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각 지자체별 내부 평가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주민과의 소통 속에 공약사업을 이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공약 등은 공공근로 사업이나 노인 일자리 등으로 개수를 채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선5기 2년이 경과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空약이나,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공약명이 변경되거나 사업규모가 축소된 공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련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중한 시민감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충북경실련은 민선5기 단체장의 남은 임기 동안에도 공약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갈 예정이다.

 

※ 오늘 발표한 기자회견 자료와 지자체별 공약이행 평가 결과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