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 수뢰혐의 수사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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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 수뢰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청주시의 허술한 행정 시스템을 드러내는 심각한 사례
인허가 및 보상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연초부터 청주시청 공무원의 수뢰 의혹 관련 뉴스가 또 터져 나왔다. 언론에 따르면,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두 명이 토지수용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당시 상당구청 도로 보상 관련 담당자로서, 2007년 토지수용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은 땅 주인으로부터 1천여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983년에 도로 부지로 수용된 땅이 2007년에 다시 7억대의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충북경실련이 청주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주시가 도로 보상과 관련해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토지의 ‘이중 보상’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한다. 12미터 이상 도로로 수용되는 토지는 청주시 소관이기 때문에 1987년 도로개설 당시 청주시가 원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해당 토지가 청주시 재산으로 등기 이전되지 않았고, 2007년경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상당구청이 7억대의 보상금을 다시 지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연 어떻게 해서 위법적인 이중 보상이 가능했는지, 뇌물 수수 고리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해당 공무원의 다른 비위 혐의는 없는지 관계 당국이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특정 공무원의 뇌물 수수 문제가 아니라, ‘이중 보상’이 가능할 정도로 청주시 행정이 허술함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라고 본다. 따라서 경찰 수사와 별개로, 명백히 위법임에도 구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해당 공무원뿐 아니라 당시 관리 감독 책임자도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인허가 및 보상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월 30일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