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법안 동시처리 촉구 야당의원, 중소상인, 시민단체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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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북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는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야당 의원들은 오늘(8일)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이라도 두 SSM 법안을 동시처리해 줄 것을 여당에게 촉구하였습니다.

2. 이들은 여당에 다시 한번 SSM 법안의 즉각적인 동시처리를 요청하였으며, 김종훈 본부장의 해임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것을 틈타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사업 확장을 꾀하는 대형유통회사들의 부도덕함을 질타하고,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출점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3. 한편, 삼성테스코가 충북도의 사업일시정지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홈플러스SSM 개신2호점 앞에서는 인근 지역 상인들이 7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당부드립니다.

 

[기자회견문]

SSM법안, 오늘이라도 동시처리 하지 않을 이유 없다

 

지금 600만 자영업자들의 눈과 귀는 국회를 향해 있다. 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생존의 기로에 처해 있는 중소상인들은 수개월, 아니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이른바 골목상권 보호법이 언제 통과될까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중소상인과 대기업의 공생, 그리고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회사들의 점포에 대한 전면적인 ‘허가제’ 도입을 요청해 왔다. 수많은 국회의원들 역시 이런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해 입법화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입법 논의만 수년째 계속되고 있고, 그 틈을 악용해 대형유통회사들은 온갖 편법도 마다치 않은 채 사업 확장 전략을 진화시켰다. 올 초에는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형유통회사들은 가맹점 형태의 편법 SSM을 출점하기 시작했다.

현재 SSM 법안 처리는 수개월이 흐르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당은 상생법의 즉각적인 통과를 전제로 규제 내용을 대폭 축소한 유통법만 우선 처리를 하자고 버티고 있다. 더욱이 최대 민생현안 중 하나인 SSM법안의 처리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4월의 합의를 새까맣게 잊은 것인가.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며 만일 분쟁이 발생하면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 역시 지난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외교당국은 두 법안의 회기 내 처리에 이견이 없으며, EU에도 충분한 설득과 양해가 됐고, 나머지 문제들은 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정부는 국회에서 두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한 바 있다. 즉, 문제의 단초를 제공했던 김 본부장이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거둬들였을 뿐 아니라 내각의 수장 역시 그동안 정부여당이 핑계로 삼아왔던 EU와의 관계에 대해 충분히 양해가 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더욱이 최근(3일) 마틴 유든 주한 영국대사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에서 “한국 내 SSM 관련 규제 문제와 한·EU FTA 비준 건은 전혀 별개이고 이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더 이상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도 핑계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당은 계속해서 두 법안의 분리처리를 고집하며 상생법 개정안은 12월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핑계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체면”을 위해서라는 궤변을 내세우기까지 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11월 25일에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25일로 하면 그 양반(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하러 가서 자기 체면이 안서고 우리 국가 위신도 안선다”며 말했다고 한다.

중소상인들은 지금도 SSM이 들어올세라 밤에는 불침번을 서고, 낮에는 힘겹게 영업을 이어나가며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데, 통상관료의 체면을 운운하는 것은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비웃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욱이 김 본부장을 비롯한 외교당국은 수년여 동안 국제협정 핑계를 대며, 대형유통회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도입에 반대해 왔다. 더 이상 무슨 반대를 더 해야 통상당국의 체면이 서는 것인가.

김 본부장은 통상교섭본부가 마치 정부 위의 정부인 양 여야 및 관계부처 합의로 마련된 입법안에 반대를 하는 월권행위도 서슴지 않았으며, 한․EU FTA과정에서도 유럽은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허가제에 해당하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우리 정부는 자국의 중소상인들을 위한 어떠한 내용도 담지 않는 등 명백히 실패한 협상을 주도하였다. 따라서 여당은 오히려 김 본부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한․EU FTA의 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야당의 국회의원들과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여당 그리고 대형유통회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여당은 오늘이라도 즉각 두 SSM법안의 동시처리에 응하라. 그리고 지난 4월 여야가 합의한 바와 같이 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킨 후 현장에서의 규제 실효성을 따져 재개정 논의를 준비하라. 

2. 정부는 김종훈 본부장의 월권행위와 거짓말 그리고 협상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 본부장을 해임하고, ‘퍼주기식’으로 체결한 한․EU FTA를 전면 재검토하라. 

3. 대형유통회사들은 관련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는 것을 틈타 속도전을 방불케 하며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점포를 개설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나아가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출점을 중단하고 중소상인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라.

 

2010년 11월 8일

이종걸 의원,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이상 민주당), 강기갑 의원, 곽정숙 의원, 권영길 의원, 이정희 의원, 홍희덕 의원(이상 민주노동당),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