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을 위한 총체적 대응과 종합대책마련 촉구 성명

 

101101자살예방을_위한_총체적_대응과_대책마련_촉구(4매).hwp

 

2011년_광역정신보건센터_사업계획서.hwp

 

양승조 국회의원 보도자료-16개_시도별_자살률(충남1위).hwp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자살예방을 위한
총체적 대응과 종합대책을 촉구한다.

 

충북의 자살률 급증하여 전국 3위, 그러나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은 무사안일
충북도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각,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야
충북차원의 총체적인 대응과 자살예방종합대책 절실  

 

1.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10만명당 자살률(2009년도 현재)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최근 몇 년간 유명연예인과 사회저명인사들의 자살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뉴스를 통해 청소년과 노인, 가족동반의 자살사건을 거의 매일 접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자살전문사이트까지 등장하는 등 이미  자살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2. 충북의 경우, 양승조 국회의원이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현재 충북의 자살률은 충남과 강원에 이어 전국3위로 나타났다. 또한 충북은 최근 3년간의 자살증가율이 무려 30.7%에 이르는데다 2009년도의 자살사망자수가 전년도에 비해 110명이나 급증해 자살문제가 매우 위험한 수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충북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자살사망자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충북의 전체 자살사망자중 3분의 1가량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전국2위라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3. 그러나 정부는 매년 지자체로부터 광역형과 표준형의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위한 신청을 받아 극소수의 신규센터를 선정해 예산만을 지원하는 단순미봉책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광역형의 경우 설치 필요성 및 기대효과(30%)와 정신보건인프라확충(20%)보다는 능력 및 발전 가능성(50%)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고, 표준형의 경우 지방비를 먼저 확보해 표준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어 국가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채 지자체에 모든 책임과 역할을 떠넘기는 한심한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결국, 충북의 경우 광역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청주시의 경우 2008년도 자살사망자수가 166명이고 매년 자살사망자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표준형 정신보건센터조차 운영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참고로 광역형 정신보건센터는 자살률 전국 2위인 강원도에 2010년도 설치되었고, 전국 1위인 충남도에는 2011년도 설치지역으로 선정됨.) 

5.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 및 자살증가률 OECD 1위, 충북의 자살률 전국3위”라는 불명예는 정부와 지자체가 자살문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서로 떠넘기며 무사안일의 총체적 무능행정이 빚어낸 결과이다. 또한 정치권과 시민사회까지도 자살문제에 대해 등한시함으로써 초래한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자살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전 사회적 차원의 총체적 노력과 대응이 절실하다.

6. 이에 자살문제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총체적인 대응과 종합적인 자살예방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자살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서 대응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마지막으로 충북경실련과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은 자살문제가 단순한 정신보건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고 우리사회에 고착화 되고 있는 양극화현상과 공동체의 해체, 정신적 황폐화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살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정부는 자살문제에 대한 총체적 대응으로 종합적인 자살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충청북도와 시∙군은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자체차원의 종합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충청북도 광역형 정신보건센터’가 조속히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

 

 2010년 11월 1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충북경제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