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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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2010년 8월 12일(목) 오후 2시30분 충남도청 대회의실

 

  1.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순서와 주요 경과, 대략적인 사업계획 등 출범식 흐름을 알립니다.

 

 ■ 출범식  식순
 사회 : 이 두 영(행정도시정상추진충청권비대위 운영위원장)
   1.  개회선언 : 사회자
   2.  국민의례 : 다같이
   3.  참석소개 : 박수현 (충청남도 세종시특보)
   4.  경과보고 : 금홍섭 (행정도시정상추진충청권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
   5.  인 사 말 :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6.  각계발언 : 충청권 국회의원 등
   7.  활동계획 : 이상선 (행정도시정상추진충청권비대위 상임대표)
   8.  출범선언문 낭독
      이상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김형근 충북도의회 의장
      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
   9.  만세삼창 : 박영순 (세종시 정상추진 충북비대위 상임고문)
   10. 폐회선언 

  ■ 출범식  경과
‣2009년도
 9월22일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석회의
       -민관정범대책기구 결성 합의
11월25일 행정도시 사수를 위한 충청권민관정대연석회의 개최
       -원안 이외의 수정안도 단호히 거부ㆍ타협 배제,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 즉각 이행, 세종특별자치시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을 함께 할 것, 혁신도시 정상추진과 자족기능 보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

 ■ 출범 경과

‣2010년

6월 2일  6.2지방선거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공약한 염홍철, 이시종, 안희정 후보 당선
6월 7일  염홍철당선자 -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3개 광역단체장협의체 구상 피력
이시종당선자 - 제1공약으로 ‘민관정 세종시지키기범대책위’ 구성 약속
안희정당선자 - 최우선 도정과제인 세종시 원안 추진은 양보할 수 없는 현안
6월 8일  충청권 3개 시도지사 당선자 원안추진 촉구 공동선언문 발표
6월23일  심대평 ‘세종시 성공을 위한 민관정 범충청 추진위’ 구성 피력
6월24일  충북도 ‘충북 민관정TF’ 구성, 운영계획 발표
6월24일  충남도 ‘세종시 민관정 공동대책기구’ 구성, 운영계획 발표
6월29일  충청비대위 성명을 통해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민관정공동대책기구 결성’ 제안
6월29일  안희정, 이시종 당선자ㆍ민주당 대전충남북 국회의원 -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민관정 공동대책위’ 결성 제안
7월13일  제1차 준비위원회 대전시청
7월20일  제2차 준비위원회 충북도청
7월28일  제3차 준비위원회 충남도청
8월 6일  제4차 준비위원회 대전시청
8월12일  출범식 개최

 ■ 주요 활동계획
1. 성격 및 기간
 ○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민선 5기 재임기간의 한시적 기구
 ○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고 정치권이 공조 협력하는 거버넌스 기구

2. 활동 과제 및 목표
1) 목표
 ○ 행정도시 정상추진 및 성공건설
  ▶행정도시 정상추진과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충청권의 상시적 역량결집 및 공조협력 체제 구축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후속조치와 법‧제도적 여건조성 및 강화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올바른 인식 및 지지획득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상화와 이를 위한 전국차원의 공조체제구축
  ▶ 행정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지속적인 발전, 파급효과의 극대화
2) 과제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의 조속한 이행과 2012년 말까지 1단계(총리실, 4부, 1위원회) 입주 완료 ⇒ 이번 주, 중순 중 고시 예정
   정부청사 착공 및 준공
    -정부청사의 2년 지연 만회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및 여론 환기
   세종시설치법 제정
    -국회에 계류중인 세종시설치법에 대한 지위, 구역, 출범시기 등에 대한 입장 정리
    -충청권의 입장 통일 및 2010년 내 법제정 추진
   예산 확보
    -건설지연을 보완하여 당초 계획에 최대한 근접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 재수립 및 정부예산 확보 지원
    -예산의 이월과 불용 최소화, 전용 방지
    -정부청사, 시청사, 생활권 공사 등 일괄 발주
   인센티브 제도 도입
    -원안 추진에 따른 지원 인센티브 발굴 및 법률 반영 3개 발전연구원을 통해 추진
   세종시 (정책)포럼 구성
    -공대위, 전문가, 전국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2012년 총선, 대선의제 선정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상시 공조협력체계 구축
    -3개시도지사, 연기ㆍ공주ㆍ청원 기초단체, 의회 상설협의기구 구성을 통한 이후 설치법 등 충청권 단일안, 단일방침 마련  

3. 활동원칙
 ○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충청권 역량결집과 공동실천활동, 소지역주의와 정파성 배격
 ○ 충청권 3개 시 도 균등한 참여와 책임
 ○ 합의제 방식의 의사결정과 철저한 이행

4. 주요사업
 ○ 조직운영사업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조직구성 및 운영
  ‣전국차원의 공조체제 구축 및 지원
   -정부 추진기구와의 공조협력
   -국회 관련모임과의 공조협력
   -지방4주체와의 공조협력
   -지방분권국민운동과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등 시민단체와의 공조협력
   -혁신도시ㆍ기업도시와의 공조협력
 ○ 교육홍보사업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
  ‣각 주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와 강연회 등 순회 개최
  ‣국민참여 세종시 홍보투어 프로그램 운영
  ‣국민대토론회 순회 개최
  ‣홈페이지 개설 운영
 ○ 정책연구사업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행정도시 정상 및 성공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
  ‣행정도시 성공추진을 통한 충청권 공동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연구
  ‣국가균형발전정상화 및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 국민행동사업
 ○ 연대협력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