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식 개최에 따른 취재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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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2010년 8월 12일(목) 오후 2시30분 충남도청 대회의실

1. 충청권 민·관·정으로 구성된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는 오늘 오후2시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오늘 출범식에는 공대위 공동대표를 맡은 염홍철, 이시종, 안희정 충청권 3개 시도지사와 이상태, 김형근, 유병기 충청권3개 시도의회 의장, 이상덕, 조수종, 이상선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비대위 상임대표 등과 해당 기초지자체장과 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주민대책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2. 오늘 출범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 및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범식 식순
   사회 : 이 두 영(행정도시정상추진충청권비대위 운영위원장)
   1.  개회선언 : 사회자
   2.  국민의례 : 다같이
   3.  참석소개 : 박수현 (충청남도 세종시특보)
   4.  경과보고 : 금홍섭 (행정도시정상추진충청권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
   5.  인 사 말 :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6.  각계발언 : 충청권 국회의원 등
   7.  활동계획 : 이상선 (행정도시정상추진충청권비대위 상임대표)
   8.  출범선언문 낭독
      이상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김형근 충북도의회 의장
      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
   9.  만세삼창 : 박영순 (세종시 정상추진 충북비대위 상임고문)
   10. 폐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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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선언문

행정도시의 정상건설을 위해
소통과 화합, 상생과 공생의 길에 나서겠습니다.

 

그동안 숱한 논란과 우여곡절, 심각한 국론 분열과 갈등을 겪은 끝에 마침내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회에서 부결 처리되었다.
이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가 원안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기대감과 더불어 다시는 역사적 우를 되풀이하지 않아야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였다.
더 이상 반목과 대결이 아닌 공생과 상생을 다짐하고 제안하기 위한 뜻 깊은 계기이다. 이를 통해 역동적 균형발전으로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기회균등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상징적 조건을 마련한 것에 대한 의미를 굳게 새기기 위함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진단을 이미 1960년대 말부터 받아왔다.
개발연대기에 서울과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성장거점위주의 불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한 결과 총량적으로는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온 것이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을 비롯한 국가자원의 과도한 집중과 과밀 현상이 진행되었다. 행정도시는 그 같은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이루기위한 선도적이고 상징적 국가사업으로 국민의 기대와 참여로 시작되었다.

행정도시 ‘원안’은 2005년 3월 여‧야 간 합의로 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신도시 건설 방안이다. 동법에는 행복시의 건설목표, 도시기능, 건설절차, 추진방식 등이 소상히 적시되어 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ㆍ정보도시”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하여야한다고 기술되어 있음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법률제정과 사법적 판단, 수백차례의 소통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 ‘행정도시’라는 국가정책이 지난 1년여에 걸쳐 또 다시 국가적 분쟁의 대상이 된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우리 자신들에게도 성찰을 요구한다. 지난 수년간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행정도시 정상건설에 협조보다는 각자의 정파적 논리와 이해관계로 반목과 이견을 드러내었다. 세종시설치법이 필요할 때는 세종시설치법 제정 반대를, 중앙행정기관이전변경고시가 필요할 때는 세종시설치법 제정을 주장하는 우를 범한 지난날을 교훈삼아 원안대로 건설될 수 있게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

이제부터는 행정도시의 정상추진을 위해 지난 날 ‘민 따로, 관 따로, 정 따로’방식이 아니라 ‘민․관․정’이 충분히 소통하고 함께 하는 방식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나아갈 것이다. 더불어 분권과 균형발전은 이 시대의 가치이다. 그 가치의 구현을 위해 소명의식으로 행정도시뿐 아니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정상추진을 위해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 충청권 공대위가 그 중심에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 다시는 같은 우를, 유사한 시행착오를 번복하지 않겠다.

무엇보다도 수정법안의 국회 부결이후 정상추진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를 진정으로 이해하여 행정도시의 정상추진을 위한 대화와 협조를 위해 기꺼이 나서겠다. 국정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회복이 중차대하고 시급한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대내외적인 반목과 대립을 슬기롭게 넘어서고 지역균형발전과 상생과 공생’을 통해 한국사회의 진정한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임을 장정에 나서는 오늘, 우리 모두의 뜨거운 염원과 강한 실천의지를 담아 엄숙히 선언하고 다짐한다.

2010년 8월 12일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