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철회 및 원안추진 촉구 기자회견

 

100616_[취재요청]세종시_수정안_철회_및_원안추진촉구_기자회견종합(6.16)[1].hwp

 

 

◎ 이번 6.2 지방선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 결과는 4대강 사업 중단과 세종시 수정안 폐기, 원안 추진에 대한 분명한 국민적 요구였다.

◎ 그러나 지난 6월14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연설은 선거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수용하고 그동안의 일방적 행태를 반성하기는커녕 4대강 사업은 강행과 원안추진 의지 없는 세종시 수정안 처리만을 밝히고 있다.

◎ 이에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및 지방분권국민운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등은 선거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세종시 수정안 철회 및 원안추진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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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종시 수정안 철회·폐기’ 하고 ‘행정도시 원안’ 추진하라!

이번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었고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추진되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심판이었다. 국민들은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한 후보를 지지하고 세종시 수정안 폐기를 내세운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난 14일 발표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서는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정부여당으로서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종교인이 몸을 불사르며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4대강 사업은 오히려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으로 문제로 몰아가는 국민들이 문제이고 소통과 설득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선거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수용하기는커녕 그대로 강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또한 다르지 않다.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수정안이 부결되더라도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다. 뭔가 대단한 결단을 한것 같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세종시 수정안은 이미 지난 3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대통령이 요청하든 그렇지 않든 결정은 국회에서 하게 되어 있다. 결국 생색내기와 말장난에 불과하며 겉으로는 수정안의 포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통령 스스로는 절대로 세종시 수정안을 절대로 철회하거나 폐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그럴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진행되는 절차를 그냥 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행정도시 원안 추진 의지를 밝혀야 한다. '국정의 효율과 통일 후 미래를 생각한다면 행정부처를 분할하는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생각은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더라도 행정도시 원안을 추지하지는 않을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충정지역에는 수정안이 폐기되어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행정도시 원안을 추진하지 않고 세종시 사안을 표류 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행정도시 원안 추진’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원안추진이 전제되지 않은 국회에서의 세종시 수정안 처리 요청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은 항상 무시되어 왔다. 국민들이 지금은 뭣 모르고 반대하지만 해놓고 보면 좋아할 거라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이러한 오만과 독선,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번 선거 결과로부터 교훈을 얻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에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선거로 나타난 표심을 반영하고 잘못된 정책은 되돌려야 한다. 만약 이번 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지금과 같은 말장난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또 한 번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며 더 큰 불행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 스스로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폐기하라!
-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론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대하여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
-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행정도시 원안추진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라!

2010. 6. 16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국민운동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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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폐기 및 원안 추진을 위한 공동행동(안)

1. 현황분석
❍ 이명박 대통령이 6월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법안 국회 표결처리 요구. 그러나 국회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해서 출구전략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은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수정안을 스스로 폐기해서 결자해지 않고 국회로 떠넘기는 것은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성난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 6월 국회에서 세종시수정안이 폐기되도록 총력대응에 나설 것임.

❍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수정안에 대한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어 세종시수정안을 스스로 철회해 폐기하지는 않을 것임. 따라서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먼저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기 위한 출구전략부터 마련한 다음에 형식적인 처리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

❍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부담과 한나라당 내부의 계파 간 복잡한 입장차이로 세종시 출구전략에 대한 여야합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한나라당 친박계와의 연대 등 세종시 수정안폐기 및 원안추진을 바라는 모든 세력을 결집해 상임위에서부터 법안이 부결 처리되도록 대응해 나가야 함.

2. 기조와 목표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어도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를 원안대로 정상 추진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

따라서 세종시 원안 및 정상 추진을 바라는 모든 세력의 역량을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결집, 6월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반드시 폐기 되도록 하는 동시에, 세종시 원안 및 정상추진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와 이명박 정부의 약속을 이끌어내도록 공동행동을 전개해 나감.

나아가 이명박 정권의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과 지방말살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관철시켜 나감.

3. 단계별 공동행동 추진계획
 1) 충청권 3개 시도지사를 비롯한 광역․기초당선자 공동기자회견
 2) 충청권 및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3) 전국시민사회단체 권역별 입장표명 및 공동기자회견
 4) 충청권 민/관/정 대연석회의를 통한 충청권공동대책기구 결성
 5) 국회의원 및 정당에 대한 설득
 6) 세종시 수정안 폐기 및 원안추진 촉구 서명운동
 7) 충청권 3개 지역 순회 및 공동 집회
 8) 국회 본관 앞 집회 
 9) 대규모 상경집회
10) 전국차원의 범국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