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출범 준비에 바란다!

 

100614_민선5기_출범준비에_바라는_입장.hwp

 

민선 5기 출범 준비에 바란다

 

6.2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 5기 출범준비가 본격화되었다. 다소 늦었지만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보낸다. 아울러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갈등과 앙금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성숙한 자세와 모습으로 대화합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민선 5기는 지방자치부활 20년을 결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민선 5기 출범준비는 과거 지방자치 20년을 깊이 있게 성찰함으로써 민주적 지방자치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철학과 비전 그리고 목표와 추진전략을 새롭게 마련해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구성원 모두가 나아갈 방향과 저마다의 역할을 바로알고 주민의 자치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산적한 지역현안을 해결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민선 5기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적극 앞장서야 할 시대적 사명을 안고 출발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이미 선진국들이 국가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중앙집권∙수도권기득권세력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반대하며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민선 5기는 안으로 주민참여 확대와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민주적 지방자치를 펼치면서 밖으로는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을 상대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력히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민선 5기의 철학과 비전 등에 충분히 담아 취임 후 적극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선 5기 출범준비가 내실 있게 진행되어 성공적인 출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 적극 반영해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먼저, 소통과 공론이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를 비롯해 대부분이 인수위원회가 아닌, 업무파악과 민선 5기 정책방향 및 비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을 꾸려 가동하는 것은 높이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소통과 공론’을 외면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민선 5기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현안이슈와 주요정책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기존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칫, 당선자를 비롯한 소수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결정해서 첫 단추를 잘 못 채우는 우를 범하지 않고, ‘소통과 공론’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둘째, 세종시 원안추진 등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한목소리를 내며 공동대응에 나서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지방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방은 거의 빈사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우리나라의 오랜 중앙 중앙집권체제와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이다. 지방이 중앙과 수도권의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립할 수 있는 토대와 여건을 갖추지 않는 한 민주적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망국병인 수도권과밀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원안건설에 정치적․정략적 접근은 배제되어야 한다. 충북지역 전체발전과 공동이익을 위한 지역현안을 놓고 소지역주의를 내세운다거나 정치적․정략적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다. 따라서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과 정치권이 세종시 문제에 대하여 정치적․정략적 접근을 철저히 배제한다면 세종시 원안건설을 한목소리로 요구하며 공동대응에 나서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6.2지방선거를 통해 충북지역의 지방권력이 교체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충북발전에 필요한 각종 국책사업 등 현안문제가 조속히 성취될 수 있도록 선출직 공직자들과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성숙된 자세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셋째,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업은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세부계획까지 수립해 취임이후 확정발표하기를 바라며, 지방의원 당선자들은 의정활동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민에게 공표하기를 바란다.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졸속으로 추진하거나 예산낭비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선거과정에서 쏟아진 당선자와 상대후보의 공약을 충분하게 검토해 실현가능한 것만을 골라서 민선 5기 동안 추진해 나갈 공약사업으로 확정하여야한다. 당선만을 위해 충분한 검토도 없이 발표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더 이상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한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존 또는 신규의 대규모 민자 유치 사업이나 국비지원 사업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과정과 공론화를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대체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기존의 대규모 민자 유치 사업이나 국비지원 사업 중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거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민선 5기 출범을 계기로 과감한 결단으로 정리하기를 바란다. 참고로 충북경실련은 민선 5기 공약이행을 감시∙촉구하기 위해 취임이후 3개월 동안 충분한 검토와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한 공약사업을 기준으로 4년 재임기간동안 공약이행평가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도 중요하지만 지방의원 당선자들의 의정활동계획도 성실하게 작성되어 이행되기를 바란다. 지방의원 당선자들은 주민이 낸 혈세로 유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취임이후 1개월 이내에 4년 동안 펼쳐나갈 의정활동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민들에게 공표하고 이를 주민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또는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를 바란다.

넷째,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정책을 펼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을 기대한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이 각종 이권개입과 선거법위반, 부정부패 등에 연루되어 줄줄이 낙마하거나 구속되었다. 충북지역의 경우 민선4기 자치단체장이 무려 다섯 명이나 낙마하였다. 또한 지방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선거개입으로 관권선거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취임이후에는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조치로 공직내부의 사기를 저하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지자체의 출연∙출자기관의 장과 요직에 대한 인사, 개방형 임용직 인사에서 ‘정실∙보은 인사’라는 비판과 시비가 끊이질 않았고 커다란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민선 5기 출범을 준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고 부정부패척결에 앞장서도록 하는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정책을 펼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자체장이 취임식에서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그릇된 인사정책을 펼칠 경우에 자진사퇴할 것을 천명하고, 지자체의 부정부패와 인사정책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객관적∙중립적인 인사들이 참여하는 독립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충북지역 균형발전과 청주∙청원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나 화해와 대화를 통해 신뢰부터 구축하는 지름길을 택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처럼 충북지역은 청주권의 집중도가 심각해 나머지 지역의 소외감과 불만이 팽배하다.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은 북부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강원도 편입론, 남부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전시 편입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주∙청원의 통합추진에 대해 나머지 지역에서 반발하거나 우려하는 것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심지어 얼마 전에 괴산과 제천, 단양 등 세종시와 비교적 거리가 멀고 충북지역에서 소외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세종시는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면서 정부의 세종시수정추진에 찬성하는 발언을 한 것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최근 청주권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운동과정에서 청주권이외의 지역에서 보여준 냉소와 비협조는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불만과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청주와 청원의 통합이다. 이미 세 차례나 실패한 청주∙청원통합은 6.2지방선거과정을 통해 양 지역의 선출직공직자들이 정치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면 성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통합이 대세라고 밀어붙이면 곤란하다. 양 지역의 통합 찬∙반 세력들은 앞선 세 차례의 실패과정에서 많은 갈등대립을 겪었고 이로 인한 불신과 앙금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청원지역 주민들이 원칙적으로 통합에 찬성하지만 청원군이 청주시에 흡수 통합되는 것은 반대라며 청주시와 통합찬성측이 제시하는 상생방안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충북지역 균형발전과 청주∙청원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나 절대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추진해 충북도민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집해 충북발전을 도약시키기 위한 계기와 원동력으로 삼아나가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 이를 위해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화해와 대화를 통한 신뢰부터 구축해 나가기를 바란다. 먼저 신뢰부터 구축해야 어느 정도의 갈등대립을 거뜬히 극복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축제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화해와 대화가 전혀 없이 상호 불신 속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갈등과 대립은 더욱 증폭되어 통합을 고사하고 분열로 이어지고 말 것이다. 충북지역 균형발전과 청주∙청원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선 5기 당선자와 정치권, 각계각층과 충북도민들의 성숙된 자세와 노력을 염원한다.

 

2010년  6월 14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충북매니페스토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