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과 시민단체의 세종시 수정안폐기 및 원안추진 촉구 기자회견 안내

 

100621세종시수정안_폐기촉구_국회기자회견_보도자료.hwp

 

세종시수정안 폐기 및 원안추진 촉구

야5당 및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2010년 6월 21일(월) 오후1시20분 국회본관 앞

 

행정도시 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대위 대표단, 6월 21일(월) 국회로 상경해서 홍재형 국회부의장,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등 충북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 6월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 폐기 및 원안추진 담보를 위한 공조방안 논의예정

1. 목적
  1)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안 6월내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로 폐기 처리
  2) 원안추진 실행담보인 이전기관 변경고시 조속이행 촉구
  3) 세종시설치법 여야, 해당 광역단체장합의로 제정촉구
  4) 행정도시 원안건설과 정상추진을 위한 후속보완대책 특별기구 설립 및 활동

2. 취지
  ❍ 이명박 대통령이 6월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법안 국회 표결처리 요구. 국회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해서 출구전략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어 세종시수정안을 스스로 철회해 폐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시민단체와 야당은 국회로 떠넘기는 것은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성난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대통령 자진철회와 6월 국회 내에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폐기되도록 총력대응에 나설 것임.

  ❍ 여야는 22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 처리를 합의하였으나 한나라당에서 상임위 부결시 본회의 부의하겠다며 합의를 뒤집고 위반하고 있음

  ❍ 한편 6월4일부터 한국경제, 매일경제, 조선일보, 파이낸셜뉴스, 서울신문 등에서 입을 맞춘 듯 일제히 절충안(변종 수정안)을 제기하였는데 원안과 수정안의 절충안은 한나라당 핵심관계자에 의하면 새로운 원안+∝를 만들고 친박계, 야당 측과 협상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로 만든 것으로 총리실 및 일부부처(노른자위 부처인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를 제외하고 수정안의 주요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9부2처2청에서 5개 부처로 축소 가능성 보도가 있었고 마침 박근혜 전대표의 당대표 추대와 거부 보도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주의가 요망됨

  ❍ 결국 대통령 연설은 지방선거 선거결과에 승복이 아니고 박근혜 전대표의 당대표 추대와 세종시 절충안 내부합의를 통해 권력누수를 막고 제2의 수정백지화안을 강행하거나 또 다른 기망전술로 원안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어 세종시 수정안폐기 및 원안추진을 바라는 모든 세력을 결집해 상임위에서 법안의 부결 처리로 수정안이 폐기되도록 대응해 나갈 것임.

3. 공동기자회견 개요
1) 일시:  2010년 6월21일 오후 1시20분
2) 장소:  국회 본관 앞
3) 참여: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행정도시무산저지충청권비대위,
   연기주민
4) 실무준비:    
   -각 당 조율 추진위원실 확정, 장소 및 앰프, 현수막
   -사회 시나리오 및 시민사회단체 참여조직
   -회견문(대정부 요구사항), 보도자료 작성
5) 연락 창구
    -민  주  당 / 양승조 의원(조기호 보좌관: 010-7999-4062)
    -자유선진당 / 이상민 의원(박창수 보좌관: 010-5349-4934)
    -민주노동당 / 강기갑 의원(이호중 보좌관: 010-3792-6397)
    -창조한국당 /
    -진보  신당 /
    -분권균형발전정국회의(환경정의) / 김홍철 국장 010-9255-5074(교섭)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충북비대위 / 이두영 집행위원장 011-466-0195(사회)
    -충청비대위 / 이상선 대표 011-458-1254 (총괄)
    -충청비대위 / 홍석하 처장 016-453-7083 (실무)
   -충청비대위 / 금홍섭 집장 010-3419-0092(진행)

4.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이두영(지방분권국민운동 집행위원장)
 1) 개회선언
 2) 참석자 및 단체 소개
 3) 각계발언 3분 발언
    정당대표 5인
    시민사회 대표 2인
 4) 기자회견문 낭독
 5) 구호제창 또는 퍼포먼스
 6) 폐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