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고발 및 6.2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내각총사퇴 요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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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련 고발장.hwp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무시하고

수정안총리 자처한 정운찬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정진철 행정도시건설청장과 서종대 차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위반, 행정도시 건설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1.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상선)는 오늘(9일) 오전11시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정진철 행정도시건설청장과 서종대 차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붙임과 같이 고발장을 접수시켰습니다.

2. 오늘 기자회견에는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의 이상선 상임대표와 이두영, 금홍섭 공동집행위원장 등 3인의 고발인과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대책위 대표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6.2지방선거를 통해 세종시원안추진을 바라는 민심과 국민요구가 분명하게 확인됐다며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수정안을 스스로 폐기하고 세종시원안추진을 천명할 것,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내각총사퇴와 행정도시건설청장과 차장에 대한 문책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3. 한편,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는 어제 대전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다음주 6월 15일(화) 오후2시 행정도시건설청앞에서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하는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는 등 세종시원안추진을 위한 전국차원의 역량결집과 공동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하였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기자회견 성명서]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도시 백지화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수정백지화 추진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수정추진 국무총리 및 장관을 전원 해임하라.

6.2 지방선거 참패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행정도시 수정백지화의 추진 동력을 잃었다. 마침내 비열한 국민분열 책동이자 단군 이래 최대의 대국민사기극인 행정도시 백지화는 민심의 심판에 의해 철퇴를 맞았고 자연사 단계에 있으며 안락사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만 남기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정권은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대규모 물량살포와 여론몰이와 여론조작을 일삼았고 주민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찬성단체 조작 등 비열한 방법으로 통해 충남과 연기의 민심을 왜곡하려는 망동이 계속되어 왔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분명하고 확실한 여론이 확인되었다.

투표결과 원안사수의 진원지인 연기지역에서는 원안대 수정안이 91.4: 8.6으로 나왔고 원안사수의 핵심 진지인 충남은 82.2: 17.8로 확인되었다. 이는 향후 어떠한 여론조직으로도 왜곡할 수 없는 행정도시 정상추진의 지표로 수정안이 생명을 다했음을 선언한 것이다.

지방선거 결과는 2,500만 지방민이 지방의 위기 앞에 내린 결단이며 지상명령이다. 행정도시 백지화로 시작된 지방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로 확대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는 조바심과 초조함 속에서 유일한 희망인 선거를 기대하였고 마침내 기적같은 지방의 판갈이를 통하여 지방살리기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지방공동정부 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선거 결과 수도권에서도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여전히 김문수가 강남기득권을 방어하며 행정도시에 대한 망언을 내뱉고 있지만 수족과 몸통을 잃고 입만 살아남은 호랑이에 불과하고 행정도시 백지화를 통해 수도권 표심을 자극하고 나아가 정권재창출, 집권연장의 기도하던 한나라당의 장밋빛 시나리오는 여지없이 파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강력한 국민의 심판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심판에 대한 제멋대로 해석을 내놓으면서 잘못된 국정과 중간심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모면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행정도시는 물론, 부자감세, 4대강, 무상급식 등에 대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정책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시간이 지나면 정권을 심판한 지방선거도 차츰 국민의 의식이나 기억에서 잊혀 질 것이라는 유치한 자위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국민 심판의 장인 7월28일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뼈를 깍는 자기성찰과 철저한 반성, 대국민사과, 긴급 후속대책 발표가 없을 경우 향후 진행되는 어떠한 선거도 전패의 무덤이 될 것임을 똑똑히 직시해야 한다.

아무리 불통과 막무가내 전횡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대표 가치이기는 하지만 국민저항이 국정난맥과 국론분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과 사법처리의 수준까지 번지기 전에 대통령은 하루 속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행정도시 수정백지화 강행에 전면에 나선 정운찬 총리를 비롯 국무위원 전원과 관련자 전원을 경질해야 한다.

내각총사퇴와 행정도시 원안추진 결단이 없이 국민으로부터 단 한나의 정부정책 협조는 구할 수 없다.

 

2010년 6월 9일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