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완구 前 도지사 발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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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지사는 행정도시에 대해 말 할 자격이 없다.

 

 28일 이완구 전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원안고수 입장은 변하지 않았으나 ‘수정안’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박해춘 한나라당 충남도지사 후보의 선거운동은 돕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완구 전 지사가 도지사 출마를 포기한 마당에 행정도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나서지 말아 줄 것을 요구한다. 이완구 전 지사는 행정도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이완구 전 지사가 충남도민에게 약속한 본질은 ‘행정도시 정상추진’이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도민의 추궁을 회피하려는 ‘도지사직 사퇴’가 아니었다.

 이완구지사는 충남도민들이 한결같이 도지사직 사퇴보다는 한나라당 탈당을 통해 행정도시 원안사수 투쟁의 지도자가 되어 주기를 간곡히 호소했지만 탈당도 하지 않고 충남도의 정치력, 행정도시 정상추진의 강력한 기반을 수정안 추진 정부에 헌납한 채 도지사직을 버리고 말았다. 지금 충남도는 수정안의 급조된 자족기능으로 인한 빨대현상으로 충남도내 균형발전 조차 흔들리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폐기로 도민은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다. 국가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잘못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도망간 자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며 믿음이니 신뢰니 하는 말을 감히 어찌 꺼낼 수 있는가?

 이 전 지사의 사퇴 이후 행정도시 원안사수 투쟁은 추진동력을 잃고 흔들리게 되었고 정치력이 없는 행정부지사가 맡고 있는 충남도는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나아가 [제3차 道 종합계획 재수정계획수립 연구용역]에서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정책에서 제외시켜 도민의 원성을 사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 전 지사는 도지사직 사퇴 이전에도 행정도시 원안사수와 정상건설에 걸림돌이었다. 참여정부 말기 행정도시가 도 산하 기초단체가 되어야 한다며 세종시설치법 국회통과를 막아 선 것이 첫째 증거다. 당시 행정도시 건설이 충남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며 당시 사람 뺏기고 땅 뺏긴다는 논리는 아직도 충남 일부 지역에서 사실인 것처럼 떠돌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설치법이 내용상 미비하다며 예산지원과 잔여지역 지원대책 등을 담아 새로운 설치법안을 도에서 만들어 제출하겠다며 피같은 시간을 헛되게 쓰며 결국 국회통과를 지연시켰는데 당시 도에서 만든 법안의 초안은 심대평의원을 통해 제출되었으나 정작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과도하다는 제기로 추가한 사항은 변변한 논의도 없이 일괄 삭제 당하였다.

 이후 2009년 2월 이 전 지사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기초단체 주장을 철회하고 광역단체로 가야한다고 하였지만 이때는 이미 정부에서 밝힌 것처럼 백지화 수정안이 만들어 지고 있던 시기였다. 만일 이 전 지사가 참여정부 말기 반대하지 않았다면 세종시설치법은 행정도시 정상추진의 든든한 성벽이 되었을 것이다. 결국 행정도시 무산위기에 이 전지사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민심이 격랑처럼 거세게 움직이고 있다. 이 격랑은 한 방향으로 휘몰아쳐 가고 있다. 우리는 충청권 3개시도지사 중 그나마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 준 도지사로 이완구씨를 기억하고 싶다. 더 이상 나서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한다.

 또한 이 전 지사는 박해춘이 세종시나 현안에 대한 지역정서와 뜻에 대해 이해가 아직 덜 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정치권에 온 지 얼마 안 돼 파악이 안됐을 것"이라고 두둔하였는데 박해춘은 이 전 지사의 말대로 지역정서와 뜻에 대한 이해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으로 지역에 투하된 사람이고 이 전 지사와의 대화로 설사 일시적으로 입장이 바뀌더라도 근본 인식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처럼 선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 변하는 것이기에 믿을 수 없다.

 선거 때문에 공약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받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양심상 괴로워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지키지 않을 공약’에 대한 ‘개념’ 아닌가?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믿음은 짧은 시간 ‘쇼’나 ‘쇼맨십’이 아니고 일관된 언행일치의 행보와 삶이 국민과 유권자에게 인정될 때 상호 신뢰관계로 발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 출마자는 첫마디가 중요하고 일관된 소신과 실천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제는 박해춘후보가 행정도시 원안추진 입장으로 뒤바뀐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 한나라당 출신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시군의원들의 표리부동한 말 바꾸기는 수도 없이 보았고 수시로 바뀌는 무책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한 번도 제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10년 4월 29일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