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대위]6.2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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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원안사수와 정상추진을 위하여
6.2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 면밀히 검증하겠다.

 

 6.2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거의 확정단계에 이르렀다. 각 당의 후보들은 행정도시와 관련 공약을 통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에 따라 충청도민의 선택은 향후 원안추진의 가늠자가 될 것이며 두 번 다시  여론조사가 필요 없는 충청민심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1. 행정도시 관련 충청권비대위 입장
 행정도시 원안추진의 근거지인 연기지역도 6명 군수후보자가 확정되었고 언론을 통해 공약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몇가지 우려스러운 공약이 있어 원안, 수정안의 대비와 함께 충청권비대위의 입장을 밝힌다.

2. 세종시 조기착공과 시청사 조치원읍 건립은 잘못된 공약이다.
 후보들의 공약 중에는 세종시 조기착공이라는 공약이 있는데 이는 정부의 수정안에서 애초 2030년 완공을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건설한다는 것인데 원안도 2018년 마지막 생활권  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경에는 도시조성이 사실상 끝나게 되기 때문에 거짓 주장으로 원안에 이미 계획된 것으로 공약이 될 수 없다. 문제는 현재 정부청사와 시청사, 생활권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상추진이 공약이 되어야 한다.
 또한 예정지에 건립 예정인 시청사를 조치원읍에 건립하겠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잔여지역 포함을 전제로 통합시를 주장하며 참여정부 당시 17대 국회에서 세종시설치법을 통과를 방해했던 주장과 본질상 동일하다. 우선은 정부청사와 시청사는 물론 행정도시가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해야지 또다시 근본 계획을 흔드는 주장을 한다면 건설지연은 물론 해당 지자체의 이해충돌로 정상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시청사 조치원읍 건립은 본질상 행정도시 관할구역을 잔여지역을 포함하자는 것이나 지금은 우선은 원안 행정도시 조속 건설을 통해 행정도시 죽이기를 막아내고 향후 5년 이후 정착단계에서 연기군과 자동통합을 제기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연기군 불이익 방지를 위한 최선책이다. 또다시 아까운 시간을 소탐대실 소지역주의로 허비하지 말고 수도권 일극 중심주의 세력에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 결국 시청사 조치원읍 건립 공약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연기군민들에게 진실과 원칙을 담은 공약을 제시하기 바란다.

3. 수정백지화안이 제기된 상황에서는 세종시설치법 통과보다 변경고시 이행이 우선이었으며 변경고시 이행촉구가 원안사수의 근본 투쟁이다.
 다음으로 세종시설치법률안에 대한 것으로 수정백지화안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9년 8월 이후에도 행정도시 원안사수의 거점이자 근거지인 연기, 공주지역은 원안의 핵심인 행정중심기능 사수와 이를 위한 핵심 담보인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 이행 촉구투쟁보다는 세종시설치법률안 국회통과에 매달리고 있어 문제가 되었었다. 세종시설치법이 통과되면 백지화가 무산되고 원안추진이 될 것처럼 행동하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설치법은 의원발의로 정부직할의 광역단체이며 구역은 잔여지역을 포함한 것이고 2010년 7월 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한 국회논의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 중 총리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두고 주요사무 중 『세종시 발전에 관한사항』, 세종시의 사무범위 및 처리, 세종시의 교육, 행ㆍ재정 자주권을 두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핵심을 총리 산하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문제고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걸맞지 않다. 향후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2009년 11월 3일 발표된 세종시 수정백지화안(세종시 발전방안)과 이를 위해 법적 근거도 없이 설치한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와 정부지원협의회가 세종시설치법 상 지원위원회와 기능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이다. 2009년 당시 세종시설치법률안이 통과되었다면 수정안에 날개를 달아주고 합법성을 보장하는데 이용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수정백지화안 제기 이후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위한 단기 목표는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 이행 촉구투쟁이다. 원안을 지킨 이후에 세종시설치법이 기업특례도시설치법이 아닌 행정도시설치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4.  도지사 후보 간 행정도시 논쟁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검증하겠다.
 이와 관련 최근 충남도지사 후보로 나선 박상돈-안희정 후보의 TV토론을 통한 행정도시 공방을 우리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2007년 6월13일 당시 박상돈 후보의 행정도시와 관련된 주장은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올라가 있었고 6월1일부터 6월17일까지 지역 언론의 홈페이지에는 관련 기사들이 모두 있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5월10일 박상돈 후보의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되어 모든 자료가 사라졌다.
 충청권비대위는 공방 속에 오가는 사실관계를 재확인 할 것이며 상호간의 거짓주장이 있을 경우 전면 공개 비판할 것이다. 다만 이제 두 번째의 TV토론으로 바람직한 정책토론으로 진행되고 있고 두 후보 모두가 원안추진을 위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공개여부를 검토 중이며 두 후보를 포함 모든 도지사후보가 이명박정권의 행정도시 백지화로 고통 받는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확신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것을 기대한다.

 

2010년 5월 11일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