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지역경제·지역현안 정책의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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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지역경제․지역현안 정책의제

발표 기자회견

 

2010. 04. 30 오전10시30분
충북경실련 회의실

 <진행순서> 사회 :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
 1. 개회선언
 2. 인 사 말 - 황신모 충북경실련 공동대표
               최경호 청주시재래시장상인연합회장
               원종오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3. 의제발표 - 손세원 충북경실련 집행위원장
 4. 질의응답
 5. 폐회선언

주관 :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행정도시혁신도시무산저지충북비상대책위원회

주최 : 2010충북유권자희망연대

 

- 6.2지방선거 지역경제․지역현안 10대 정책의제를 발표하며 -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무이다.
세종시 원안추진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를 육성해 자립형지방화를 실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헌법 120조, 122조, 123조에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정책의 기본 이념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의무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과거 40여 년간의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으로 인하여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절반과 대부분의 권력기관들이 집중돼 모든 권력과 자원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수도권일극체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수도권과밀집중현상을 보이며 한해에 무려 30조원 이상의 사회적비용을 낭비하고 있고 충북을 비롯한 지방은 생존권을 지켜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출범 후 헌법이 규정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무를 무시하면서 수도권규제철폐 등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사실상 폐기함으로써 수도권과밀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며 지방의 자생력과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지역발전정책은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3단계로 추진하는 상향식전략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집권중반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구상단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국민적 합의와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세종시수정안을 급조해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으로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며 엄청난 국민갈등과 국정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이 지속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폐기된다면 지방은 수도권의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지방민들도 또한 이등국민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지방의 자생력을 키워 자립형지방화를 이루는 일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이 지방의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현상이 존재하는 한, 이명박 정권의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과 지방말살정책이 계속되는 한 지방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따라서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명박 정권의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반드시 중단시키고 행정도시를 비롯한 폐기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정상적으로 되돌려야한다. 또한 중앙주도의 지역발전정책을 지역주도로 바꾸어 지역혁신을 통해 지방의 자발적 자생력을 키우고 자립형지방화로 나가기 위한 전환점을 지방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지방주권을 확립해야한다.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현상이 우리사회의 전 분야로 확대되고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다. 유통시장 개방이후 대기업유통업체들의 횡포에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골목까지 침투해 골목상권까지 초토화시키고 있어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으로 청년실업 등 고실업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어 대규모 투자유치도 좋지만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또한 민주화로의 이행과정에서 끊임없는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통합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차원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 정규직과 비정규직, 저출산과 고령화 등 우리사회의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현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지방민들의 자각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있어야한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비리와 상상을 초월한 예산낭비사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관리와 부실운영 등은 지방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크게 약화시키면서 지역경제를 비롯한 지방자치역량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어 공공성․투명성 강화가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토건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이 난무해 난개발을 부추기며 소중한 환경과 문화 자원을 파괴하고 있고, 개발업자위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과 재개발․재건축은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면서 원주민과 경제적 약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추진이 긴요하다.

  마지막으로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환경재앙 등 재난안전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이다. 최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비롯한 재난안전의 문제는 해당농가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와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한 지자체차원의 재난안전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마련과 지역구성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가 제안하는 「6.2지방선거 지역경제․지역현안 정책의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시급한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지자체만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기 힘든 것들이다.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려서도 안 되는 것들이다. 현재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해결해야할 역사적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지역의 구성원들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역량결집으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오늘 제안한 정책의제를 정책 공약으로 채택하고 실현하기 위해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당장 눈앞의 공천과 당선에 눈이 멀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눈치 보기로 일관하거나 지역발전을 팔아 입신양명을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현명한 충북지역 유권자들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2010년 4월 30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행정도시혁신도시무산저지충북비상대책위원회

 

 

6.2지방선거 지역경제․지역현안
10대 정책의제

 

1. 세종시 원안추진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상화

2. 고용시장 양극화 해소와 청년 등의 일자리창출
 
3.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 보호육성을 위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

4. 충북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목표설정과 추진전략 수립

5. 지역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농산물, 지역공산품, 지역원자재 구매전략 수립 

6. 청주•청원통합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7. 공공갈등의 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8. 충북개발공사 등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9. 지방자치단체장 비리 등 부정부패•예산낭비 추방을 위한 감시기구 설치·운영

10. 지방정부 차원의 시민안전관리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