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충북유권자희망연대]충북 유권자 3대행동

 

 

지방자치 혁신, 밥과 강, 그리고 세종시를 위한 유권자권리선언
충북유권자 행동을 시작하며

 

우리는 2010년 지방선거를 맞아 다시 지방정치의 혁신, 선거혁명의 길에 섰습니다. 그간 시민사회가 정치개혁을 위해 어려운 난관을 넘고 희망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이번 2010 지방선거를 유권자가 승리하는 선거로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국민의 정치참여를 위축시키고, 유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정책선거의 싹을 자르는 반헌법적인 부당한 규제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선거는 주권자인 주민의 요구를 실현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새로운 비전을 게시하여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기회공간이자 민주주의 꽃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자신의 요구와 의지를 표현할 권리가 있고 법과 제도는 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여·야 정당 및 정치인들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준비와 함께 주민의 선택과 위임을 받아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실현할 역량을 보여주어야 하며 유권자는 이를 잘 판단한 수 있는 책임있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민주주의 정상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시대적 요구이자 전국민적 염원을 담아 밥과 강과 균형을 위한 유권자 행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 많은 유권자가 직접 참여해서 제안하는 유권자 정책제안 운동의 본격적인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첫째, 분권 균형발전 선도사업인 “세종시 원안추진”을 이뤄낼 것입니다. 세종시는 수도권이기주의에 편승해 정권에 입맛대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당리당략을 배제한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세종시 원안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합니다. 22조 이상의 막대한 혈세낭비와 환경대재앙 초래! 그리고 생명의 강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의사에 화답해 줄 때입니다.

셋째, 학교급식도 의무교육의 일환이므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요구합니다.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른 차별로 상처받는 아이가 없는 학교,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확보로 위기의 지역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며, 아이들을 위한 질 좋고 안정적인 급식 지원 등 보편적 복지 사회의 출발점이 될 초중학교 전면 부상급식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무상급식의 시혜적 차원의 복지가 아니라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부담해야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넷째, 유권자가 주도하는 생활정치 이슈를 발굴 제안하는 정책캠페인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세력들은 대다수 유권자의 목소리를 직시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제권리를 찾기 위해 국민의 뜻을 존종하는 후보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를 외면한 후보는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권자가 진정 원하는 정책을 발굴하여 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토건개발 사업은 더 이상 유권자의 관심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는 삶의 질입니다. 복지와 안전, 환경과 교통 등 생활정치 의제가 지방선거의 중심적인 관심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충북유권자의 요구를 결집하기 위한 범도민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유권자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가짜 지방자치, 허울뿐인 주민자치를 극복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희망의 시대를 유권자와 함께 열어 갈 것입니다.

 

2010. 4. 15
2010충북유권자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