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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종시 수정안 법률개정안 국회제출 규탄 기자회견 취재 보도 요청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3. 23.

 

100323세종시수정법안국회제출규탄기자회견문.hwp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세종시 수정안 개정법률안 국회제출 규탄 기자회견문

오늘 기자회견은 충북 청주 오전 11시, 대전 오후 1시 30분에 개최함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를 거쳐 오늘 세종시 수정안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였고 스스로 정한 당론을 뒤집었으며 심지어 국회가 대안을 마련하고 제정한 법률까지 페기하고 새로운 법률안으로 바꿀 것을 강요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또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수도권과밀집중과 지역불균형발전’이라는 망국병을 치유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고 지난 대선과 총선에 이어 다가오는 6.2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지역이기주의를 자극해 또 다시 재미 좀 보겠다는 얄팍한 꼼수로써 정략적․정치적 포퓰리즘을 선택하고 말았다.

그러나 현명한 국민들은 더 이상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얄팍한 속임수와 꼼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수도권기득권세력들의 지독한 지역이기주의에 빠진 나머지 행정도시백지화에 혈안이 되어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수도권공화국을 자임하고 나선 것으로 규정하면서 500만 충청인을 비롯한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우리를 비롯한 현명한 국민들이 선택해야할 유일한 길은 세종시 수정안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폐기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을 결집해 국민적 저항과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국민을 무시하고 심지어 대한민국체제를 무너트리고 있는 비이성적 국정농단으로 세종시 수정을 강행한다면, 부득이 민주주의와 지방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6.2지방선거에서 단호하게 심판하는 등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아 나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주체들에게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세종시수정안 개정법률안 결사저지를 위한 국민비상행동”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대표자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각 정당과 선출직 공직자, 6.2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에게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세종시 수정안 법률개정안 국회제출에 대한 분명한 자기입장을 표명하고 세종시 원안사수 투쟁에 적극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6.2지방선거에서 세종시 원안사수 투쟁에 동참하지 않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세종시 수정안 법률개정에 찬성하거나 협조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강력한 낙천낙선운동으로 반드시 응징할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우리는 이제 이성을 잃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하거나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켜온 현명한 국민들도 더 이상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사기극에 속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의 투쟁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것이자 역사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일차적으로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 저항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지만,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세종시 수정안 법률개정안을 폐기하지 않고 국회통과를 기도한다면 정권퇴진운동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대오각성과 세종시 원안추진을 거듭 강력히 촉구하면서 500만 충청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

 

2010년 3월 23일
행정도시 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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