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등 고발 건에 대한 입장과 향후 투쟁계획

 

100422충청권비대위_정운찬_고발_건_입장_및_향후투쟁계획발표_기자회견_보도자료.hwp

 

6.2 지방선거 결과가 진정한 충청의 여론이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연전술 포기하고
원안추진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에 승복하라

 

  4월 21일 한나라당내 6인 중진협의체는 고작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근 두 달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애초 수정안 당론채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벌기용으로 만들어 진 집권당의 면피용 기구에 불과해서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마치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언론에 노출시킨 것은 또 하나의 국민우롱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이제는 기댈 것이 중진협의체 밖에 없으며, 협의체의 결론이 곧 당론이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결국 중진협의체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수정안 당론결정이 어렵다는 것이며, 더 이상 수정안 추진을 위해 당내에서도 기댈 것이 없다는 것으로 이제 집권세력의 유일한 선택은 수정안을 폐기하는 것뿐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다.

  최근 천안함 사건은 행정도시 백지화 충격과 너무나 닮아있다. 행정도시가 정부의 백지화 추진으로 침몰하고, 이 때문에 국가정책을 지키려고 애쓴 국민들이 생존권을 송두리째 빼앗긴채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것으로 전 국민에게 비통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과 추모의 와중에도 정운찬 총리를 위시한 수정론자는 슬픔에 찬 국민을 보듬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다시금 호시탐탐 수정론을 띄워 국민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외면하며 최소한의 상식과 인륜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러한 정운찬 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해 우리는 지난 1월 21일 직무유기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단 한 차례의 문의나 고발인 조사도 없이 시간만 끌다가 일부 고발당사자에 무혐의 처분 통지서만 달랑 보내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힘없는 국민에 대해서는 피의사실까지 공표하는 검찰이 현존 권력자들의 명백한 혐의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뭉개버리는 사태를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본 사태에 대해서는 재고발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법의 정당한 심판을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행정도시건설청의 청․차장의 탈법적 행태와 과도한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사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

  6.2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충청권을 농락한 정권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그동안 언론에 한편으로는 재갈을 물리고 한편으로는 길들이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여론몰이에 나선 대가를 정부는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6.2 지방선거 결과는 진정 행정도시에 대한 충청권 여론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정파색을 떠나 연기와 공주 등 충청지역의 출마 예상자들이 경쟁적으로 ‘행정도시 원안 관철’을 내세우는 그 자체가 곧 지역의 민심임을 인정하여 더 이상의 추악한 여론조작 작태를 중지하여야 한다. ‘행정도시’를 둘러싼 전국 여론의 향배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대위는 행정도시 백지화 음모가 소문으로 돌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행정도시 원안건설, 정상추진 입장을 견지하며 일관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방선거를 앞 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충청도민의 절박한 처지를 반영하여 원안사수 활동을 강도 높게 벌일 것이며, 전국 시민사회와 위기에 처한 2,500만 지역주민과도 함께 대응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행정도시 원안사수가 시대적 소명임을 새겨 ‘반역사적, 반지역적, 기회주의적 파렴치한 세력’에 맞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2010년 4월 22일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 6.2 지방선거에서의 활동 계획안 >>

1. 정운찬, 정종환 고발 각하에 대한 재고발 등 후속 대응
 
2. 행정도시 건설청․차장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고발조치

3. 6.2 지방선거를 ‘행정도시 백지화 세력 응징’의 지방선거로!
  ▶지방선거 출마자 및 정당에 행정도시 관련 질의서
   -지방언론 및 언론단체, 학회와 공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대상(연기 공주지역은 모든 입후보자 대상)
   -각 정당 당론 및 입장, 답변 요구
   -진행과정 및 결과 공개를 통한 여론화와 낙선대상자 발표
  ▶정책협약식 추진(대전충남북 지역별로 진행)
  ▶4대강, 행정도시 정상추진 연계 투쟁
  ▶기타

4. 국회 수정안 폐기 촉구투쟁
  -국회 대응(상임위, 정당 등)
  -전국 시민사회 연대대응(지방분권국민운동 선거대응 워크샵, 전국회의 결의 등)

2010년 4월 22일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 충청권 비대위 담당자
<충남>이상선 상임대표 011-458-1254      <연기>홍석하 사무처장 016-453-7083
<대전>금홍섭 집행위원장 010-3419-0092   <충북>이두영 집행위원장011-466-0195
<연기사수>황치환 사무처장 010-9475-6044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초광역 개발권 설정은
155만 충북도민의 끈질긴 투쟁으로 일궈낸 쾌거이다.

 

- 세종시 수정과 연계시키려 하는 것은 정치적 정략적 발상이자
또다시 충북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는 어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지역발전 보고대회'를 열고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 '도시형첨단과학기술벨트' 등 3개 벨트를 초광역개발권으로 설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원주~제천~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 구간을 연계해 IT·BT 기반의 신성장 산업과 중원·백제문화권 관광지대로 육성하는 계획으로, 주관도인 충북을 비롯해 강원, 대전, 충남, 전북 등 5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 중복지역의 조정을 거쳐 다음달 벨트별 권역을 지정고시한 후 하반기에는 정부의 기본구상과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인데, 이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계획보다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충북지역 각계각층은 2008년 7월 21일 정부의 'ㅁ'자형 4대 초광역개발권 발표이후 충북 홀대론을 강력히 제기하면서 중부내륙지역을 초광역 개발권으로 추가 설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고, 이에 대해 정부는 2009년도 상반기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혀왔었다.

우리는 내륙첨단산업벨트 등 내륙권을 초광역 개발권으로 추가 설정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리고 155만 충북도민의 투쟁으로 일궈낸 쾌거라고 자평한다. 그러나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의 개발과 성장이 수도권과 경부축 위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며,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당해온 응분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세종시 수정과 연계시키려는 정치적 정략적 발상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이루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신속히 추진해야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세종시 수정과 연계시켜 내륙첨단산업벨트 설정을 비롯한 정책추진을 소홀히 한다면 155만 충북도민의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0년 4월 22일
수도권과밀반대범충북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