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행정도시 수정추진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 철회하고 원안추진을 재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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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수정추진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 철회하고
행정도시 원안 추진을 재천명하라

 

정부가 어제(16일)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수정을 위한 5개의 관련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지난 1월 행정도시 수정안을 공개한지 두 달여 만에 수정안에 대한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해 입법절차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내용은 중앙부처 9부2처2청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시에 새로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도시 백지화’를 인정하고 기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하나 정부는 편법적으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종시 홍보를 위해 기존 행정도시 원안을 축소하고 지역 주민을 분열시키기 위해 선심성 관광을 보내더니 최근에는 지역의 세종시 수정안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노골적인 각종 지역 개발을 약속하고 있다. 또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센 충청지역 언론들에게는 홍보 광고를 통하여 지역 여론을 입막음하려 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통하여 수도권 표심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지방선거국면에 접어들수록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와 원안추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 크게 나타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이 국가의 백년대계이고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정치적’으로 보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한나라당은 6인 중진협의체를 통하여 여당내 합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민주당등 모든 야당은 수정안을 반대하고 있으며 원안을 지지하는 국민적 여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여론을 무시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 관련법의 국회 제출일정과 향후 입법 절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스스로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늦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민의를 얻고자 한다면 행정도시 수정추진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을 철회하고 원안추진을 재천명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하고 스스로 정권의 명을 단축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2010. 3. 17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