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법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입장과 규탄 대회 개최에 따른 취재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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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법안 국무회의 의결 규탄 대회
2010년 3월 17일(수) 오후2시 30분 청주 성안길 입구

 

<공동주최>
행정도시혁신도시무산저지충북비대위/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의 충북도당 등

  이명박 정부는 지역민의 희망의 싹, 세종시 수정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국민 다수와 충청권의 절대적인 수정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국회의원 다수가 반대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정말 이명박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민의 삶을 걱정하는 정부는 아닌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선의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가 해야할 일인데 명박 정부는 늘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국민을 협박하고, 국민 다수의 여론은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막가파식 독선으로 무장한 정부권력은 있으나 정치는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정부의 잘못된 습성을 바로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시 백지화에 이렇게 매달리고 생명의 강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불도저를 멈추게 하는 일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하고 원안추진을 촉구하는 충북도민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회내용>
 1. 행정도시 백지화 공식 의결한 이명박 정부 규탄
 2. 행정도시 혁신도시 사수 충북도민 결의
 3. 수도권 기득권을 위해 지방을 말살하는 이명박 정권 국정운영 기조 변경 요구

<진행계획>
- 규탄대회 / 대회사, 각계 규탄 발언, 결의문 낭독
- 퍼포먼서  / 세종시 수정안 화형식 및 행정도시 이전 대상 기관 9부2처 2청의 세종시 이전을 상징하는 내용

<참석인원> 약 500명

 

[성명서]

 

국민여론 기만하고 행정도시 백지화 앞장서는 국무위원 전원을 경질하라

 

  행정도시를 기존의 행정중심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백지화하는 수정법률안 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전국적인 여론에서 원안찬성 입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수도권에서 조차 수도권과밀해소를 위해서 행정도시가 필요하다며 여론이 비등해 수정안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수도권 표몰이도 명분이 없어진 마당에 한나라당 내의 친박계 조차 설득시키지 못하는 정부가 우선은 밀어 붙이기 위해 수정안 강행처리 전면에 다시 나서고 있다.

 지방선거 국면에 진입하면서 행정도시 정상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지방의 위기 해소를 정책으로, 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선거가 다가올수록 행정도시 원안사수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다. 이미 수정안 강행처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물 건너 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내의 조율을 위한 6인 중진협의체를 가동시키는 마당에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에 동조하며 그동안 거의 선거운동 수준의 파렴치한 여론몰이에 앞장서왔던 행정도시 백지화의 홍위병을 자처한 장관들이 모여 수정안을 의결시킨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정권의 홍위병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뿐이다.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될 수 없으며 첫 상임위에서 부결처리 되어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는 수정안에 대한 여론몰이도, 여론조작도, 주민분열책도, 사탕발림도 모두 소용없는 속수무책인 상황임을 정권은 깨달아야 한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결과는 그동안 속내를 감추며 간혹 여론조사의 수치로 만 드러났던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낱낱이 보여 줄 것이다.

 대통령이 당장 그동안의 국민기만을 사죄하고 수정안 강행처리를 위해 앞장 세웠던 국무위원 전원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국민적 심판이 내려진 참혹한 지방선거 결과를 수용하며 내각 총사퇴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정권 출범 2년 내내 총리, 행안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은 행정도시의 지자체 설립근거인 세종시설치법률안과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와 관련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기만으로 직무유기를 일삼아 왔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경질사유가 분명하다. 끝으로 일부지역에 장관 출신들이 광역단체장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 모두가 2,500만 지방민의 심판에 맞닥뜨리게 될 것임을 알린다.

 

2010년 3월 16일

행정도시 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 충청권비대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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