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법안 국무회의 의결 규탄대회 결의문 등 취재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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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수정법안 국무회의 의결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써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세종시 원안추진과 이명박
정권의 심판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결의 한다

 

이명박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고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종시 수정안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명박 정권의 행정도시백지화를 위한 대국민사기극은 본선 무대에 오른 것이며, 막장무대는 곧 국회에서 펼쳐질 것이나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을 겨냥해 세종시 문제를 최대한 정치적․정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명박 정권은 지난 대선에서 행정도시 원안 및 정상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어 탄생하였고 출범이후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수없이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양의 탈을 쓴 채 행정도시백지화를 위한 대국민사기극을 치밀하게 준비해왔고 모든 준비가 끝나자 드디어 양의 탈을 벗고 국민을 협박하고 나선 것이다. 겉으로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4대 강 사업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이며, 정치적․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행정도시를 백지화해 대한민국을 수도권기득권세력만을 위한 수도권공화국으로 만들고 6.2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이기주의를 자극해 지난 대선과 총선에 이어 또다시 수도권에서 재미 좀 보겠다는 정치적․정략적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세종시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세종시 문제의 본질인 수도권과밀집중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해 세종시 원안추진을 바라는 국민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잘못된 신념으로 행정도시백지화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합의를 이뤄내지도 못하면서 국가백년대계를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매우 우습게 보는 것이다. 버젓이 살아있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위반해가며 행정도시백지화를 위해 모든 권력과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 행정도시백지화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을 중단시켜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수정안 법률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지만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도시백지화로 수도권과 지방을 공멸의 길로 내몰아 지방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명박 정권을 6.2지방선거에서 심판하여 지방도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어 땅에 떨어진 충청인과 지방민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더 이상 민심과 역사적 흐름을 거역하지 말고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한다.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수없이 논의하고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민적․사회적 합의사항을 뒤집는다면 하늘도 무심치 않아 반드시 천벌을 내릴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장 국민에게 사죄하고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라.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영혼 없는 각료들을 전원 교체하라. 이명박 정권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행정도시백지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종시 원안추진과 생존권을 위해 모든 것을 초월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0년 3월 17일

세종시 수정법안 국무회의 의결 규탄 충북도민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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