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100218수도권상수원보호구역_규제완화_추진에_대한_반대의견서_제출_보도자료.hwp

 

[의견제출]_팔당_대청호_상수원_수질보전_입안예고.hwp

 

[의견제출]_한강유역_배출시설_설치_제한.hwp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관련 -

 

1.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어제 날짜로 환경부에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일부 개정안과 「한강유역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 배출시설 지정」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 반 대 사 유 >

- 정부는 환경기술의 발전으로 오염물질을 수질, 수생태계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고도처리 하는 시설이 가능해서 폐수무방류 시설에 준하는 설치를 추가 허용하겠다고 함

- 지난 2008년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으로의 전환허용 요청에 대해 무방류시스템을 전제로 이를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단행한바 있음. 이번 일부 개정안은 이미 구리등의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무방류시스템을 전제로 공정전환을 허용했으나 기업의 막대한 시설비용 문제 때문에 또다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수도권시민의 식수원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

- 정부는 구리등을 검출한계미만으로 처리하면 현행 공정시험기준에 사용되는 물벼룩등 가장 민감한 조류에도 생태독성이 없다고 하지만 엄청난 환경피해를 가져왔던 태안의 기름유출사고는 몇 십만분의 1, 몇 백만분의 1의 희박한 가능성에서 발생한 사고였음

- 또한 기업의 신증설에 관한 수도권규제는 단순히 환경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만이 결코 아님. 우리나라의 수도권과밀집중현상이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효과가 큰 기업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있는 것임.

-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을 염두에 둔 것임.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신증설 허용여부(구리 문제 포함)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심각한 갈등대립을 겪어온 사안으로 하이닉스 반도체 이전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과 상수원보호지역의 규제완화는 수도권과밀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

- 수도권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수도권과밀을 가중시키는 설치제한지역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용 예외조항(안 제3조 제4호)은 삭제되어야 함

2. 참고로 환경부는 지난 29일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일부 개정안과 「한강유역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 배출시설 지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그동안 수질보전을 위해 사용이 금지된 24종의 유해물질 가운데 구리, 디클로로메탄 등 3종의 물질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정부가 2008년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으로의 전환허용 요청에 대해 무방류시스템을 전제로 이를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단행한바 있으나 기업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자 또다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라며, 이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와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안전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또한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에서는 하이닉스반도체를 겨냥한 수도권규제완화는 특정기업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규제의 전면철폐로 이어져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망국병인 ‘수도권과밀집중현상’을 더욱 부채질하며 지방의 황폐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해 왔습니다. 끝.

<첨부> 반대의견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