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출범 2주년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 취재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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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출범 2주년 긴급 기자회견
행정도시 원안이행 촉구 및 대선공약 위반, 국민기만 규탄!!!
2010년 2월 25일(목) 오전11시 조치원역

 

<기자회견문>

집권 3년차 이명박 대통령에 엄중히 권고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 강행을 포기하고,
국법을 준수하여 원안의 정상추진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로서 이명박 정부는 집권 3년차에 돌입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기대보다는 우려의 분위기가 훨씬 짙다. 지난 2년간 전임정부 정책의 전면적 부정에 따른 국정단절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맥상이 엄습하였고, 분열과 갈등의 수위가 완화되기는커녕 점점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주와 민생, 평화의 위기로 인한 국정파탄의 심각한 상황임에도 해법의 실마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

  더욱이 현 정권은 기존의 균형발전정책마저 포기하고 수도권집중정책 기조를 택함으로서 지방 역시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정권차원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백지화 강행이 그 단적인 예다. 그럼에도 절대다수의 국회의석과 지방권력의 독점 구조 하에서 자행되는 이와 같은 정권의 횡포는 오히려 강화되고, 부화뇌동하는 기회주의자들의 반지방적 정권부역행태는 역사적 심판의 엄중함을 모르고 준동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행정도시 건설을 막고 싶다’던 서울시장 시절의 본심을 숨긴 채, 대통령 선거과정과 취임 후 1년 6개월여 동안 무려 20여 차례나 원안추진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비열하게도 충청출신의 ‘정운찬’ 카드를 뽑아들고, ‘국민과의 대화를 빙자’한 어정쩡한 사과 한 마디로 ‘행정도시 백지화’를 공식화함으로서 희대의 ‘양치기 대통령’이 되며 본색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구색갖추기용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들러리 삼고, 참여정부 수년간 행정도시를 기획한 국책연구기관을 강제하여 불과 2개 월 여 만에 정권의 의도에 따라 ‘중앙행정부처이전’이라는 본질을 빼버린 재벌특혜용 ‘누더기 수정안’ 을 만들어 냈다. 이어 정부안 관철을 위해 권력기관까지 동원하고, 국민의 혈세로 언론장악과 민심조작을 통한 여론매수에 혈안이 되어 있다.

  경쟁과 효율만을 내세우고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갖은 꼼수와 편법․탈법을 일삼는 막장정권의 본색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충청권을 한없이 얕잡아보고 있다. 노골적으로 충청권 내부를 이간질하는데 그치지 않고 ‘행정도시는 안 해도 혁신도시는 한다’는 가공할 사기극을 통해 비수도권 전체를 분열 상태로 대립과 반목을 획책하고 있다. 행정도시 무산과 지역 간 분열 구도를 통해 이명박 정권은 반 헌법적이며 사회정의에도 배치되는 중앙집권과 수도권집중 강화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부처는 무조건, 절대로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맹신적 서울일극중심의 사고는 수도권에 구축된 기득권수호 논리에 불과하며, 지역은 안중에도 없는 수도권집중론자들의 집합체인 이명박 정권의 실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세종시 토론회’라 하여 한나라당 의총장에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여권 내 각축은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강제 당론’을 만들기 위한 여권 주류세력들의 억지와 무지와 강변이 점입가경이다. ‘정치공학적’으로 ‘수도권정권’임을 강조하며 노골적으로 지방을 무시하는 작태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의 ‘친박계’ 뒷조사론까지 제기되는 등 공작정치의 징후들까지 공표되고 있다. 이미 연기지역에서는 공권력 차원의 야비하고 위협성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권은 유한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서울시장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 ‘노무현컴플렉스’와 ‘박근혜공포증후군’에서 벗어나야한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마련이다. 이제 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만이 현 국난사태 해결의 정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 책임을 물어 총대를 멘 총리를 비롯해 충성경쟁을 하는 고위 공직자 일부를 해임하여 일대 국정을 쇄신해야한다. 이를 거스를 경우 4대강사업 더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 강행은 결국 정권의 비극적 종언을 고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충청권을 멋대로 분탕질하고 이간질하는 세력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매향노 군상들의 리스트를 우리는 머지않아 정리하여 지역민들의 심판에 맡길 것이다.

  불의(不義)와 함께 그 추종세력은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었음을 머잖은 우리의 역사는 입증하고 있다.

 

2010년 2월 25일

행정도시 원안사수 충청권 연대회의

행정도시혁신도시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 행정도시사수 연기군대책위, 행정도시범 공주시민대책위, 행정도시원안사수 청원군비상대책위, 행정도시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민주당 행복도시무산음모저지특별위원회, 자유선진당 행정도시원안사수특별위원회,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국민참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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