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 절충안 반대와 한나라당의 행정도시 당론에 대한 입장

 

100218_김무성절충안_반대_성명.hwp

 

모든 절충안은 변종 수정안, 행정도시 백지화안으로 거부한다.
한나라당은 기만적인 행정도시 당론변경 추진 중단하라.

 

오늘 김무성의원은 정부독립기관 7개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며 소위 세종시 절충안을 제안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부부처 이전을 포함한 모든 절충안은 변종 수정안으로 행정도시 백지화 안이기 때문에 김무성의원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충고하건대 김무성의원은 친이계 꼬리물기로 교통위반하면서 가소롭게도 사거리 교통경찰 흉내를 내고 있는데 분수를 알기 바란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애초 정부부처 이전 완전 백지화안인 플랜A와 5~6개 부처이전을 포함한 플랜B가 있었음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작년 12월2일 청와대의 어설픈 절충안은 없다고 논평을 통해 플랜B가 없음을 밝혀 절충안이 설자리는 이미 잃었다. 또한 올 초 1월29일, 2월8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현행법대로 원안대로 간다는 정운찬 총리의 공식적인 발언으로 행정도시는 원안과 수정안 중 하나로 가야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최근 국민투표 결정론, 지방선거 연계론, 차기대선결정론 등이 출구전략이라는 미명하에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상 삼십육계전략인 출구전략으로 가려면, 이미 공식 발표한대로 국회에서 빠르게 결정하여 정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를 활용해 내부 정비용 시간벌기로 이용한다면 정부와 한나라당에 돌아갈 것은 민심이반과 지방선거 심판뿐임을 경고한다.

정부의 엄포와 한나라당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설 민심은 시계제로가 아니고 원안추진이 유일한 퇴로임을 보여주고 있다. 수정안 발표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맞은 설 민심은 수정안이 정치적 운명이 다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행정도시 수정안 제기 초기부터 정부와 총리실에서는 수정안의 전국 지지가 60%를 넘을 경우 수정안 강행의 명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재의 상황은 충청권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수정 지지 안이 60%를 넘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행정도시 관련 여론은 판가름이 난 것이다. 더 이상 구차한 편법과 정당하지 못한 시간끌기용 대안을 내세워 국민 분열을 자초하지 말고 행정도시 정상추진으로 정책 선회를 발표하라.

 

2010년 2월 18일

행정도시 무산저지충청권비상대책위

■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담당자 연락처
<충남>이상선 상임대표 011-458-1254      <연기>홍석하 사무처장 016-453-7083
<대전>금홍섭 집행위원장 010-3419-0092   <충북>이두영 집행위원장011-466-0195
<연기사수>황치환 사무처장 010-9475-6044 <청원>채평석 위원장  011-462-4324
<강외>최병우  위원장  010-8529-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