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사장 사표수리에 따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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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개발공사 사장 사표 수리
후임 사장‘낙하산 인사’로 되돌아가선 안돼
정우택 도지사는 최종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

 

충청북도는 어제(16일), 일신상의 사유로 제출한 충북개발공사 채모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작년 1월, 감사원과 충북도로부터 상임이사직제 문제와 행정감사 결과가 드러남으로써 호된 취임식을 치렀던 채 사장은 지역사회로부터 전문 CEO로서의 역할을 기대했으나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1년여 만에 불명예 퇴직했다. 우리는 채 사장이 「중장기 종합경영계획」을 발표하고 사옥 이전과 차입금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등 충북개발공사의 조직 정비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함에도 지방공기업 사장으로서 ‘공금 유용’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직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최종 책임자인 정우택 도지사 역시 관리 ․ 감독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충북경실련은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유권자가 제안하는 정책의제」 가운데 하나로 ‘충북개발공사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선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 충북도지사 후보였던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전면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제1대 사장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9년 충북도가 실시한 출자출연기관 성과평과에서 충북개발공사는 12개 기관 중 유일하게 C등급을 받음으로써 ‘총체적 부실’ 기관임이 확인되었다. 이제 전문 CEO 체제로 조직 혁신을 이루겠다던 제2대 사장마저 낙마한 상황이다.

「지방공기업 설립 ․ 운영 기준」에 따르면, 임원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할 때 직무청렴의무 위반시의 제재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임원의 반부패경영'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위반사례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투명한 윤리경영’을 제도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3월, 정우택 도지사와 충북개발공사 사장 간에 체결한 「경영성과계약서」를 살펴보면 ‘윤리경영’이나 ‘투명경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계약서 상에 이와 관련한 지표를 추가하고, 위반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채 사장의 사표 수리 이후, 후임 사장을 두고 언론에 특정 공무원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충북개발공사가 충분한 준비 없이, 위인설관(爲人設官) 시비를 낳으며 출범함으로써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고 수차례 언급해 왔다. 따라서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충북개발공사가 전문 경영체제가 아닌, 도청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로 돌아가거나 정실 ․ 보은 인사가 되는 것을 철저히 반대한다.

충북개발공사는 1,301억 원의 자본금으로 무려 30배에 달하는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차입금 규모가 2,159억원에 이르러 연간 이자부담만 80여 억 원에 달하는 것을 알려졌다. 사업 ․ 인력 ․ 재무구조 등 어느 것 하나 안정적이지 않은 충북개발공사가 지방선거와 맞물려 ‘본부장 권한대행체제’를 상당 기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러나 민선4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서둘러 후임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공정성에 커다란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본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충북개발공사의 비상 상황을 고려해 보다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며, 공무원 내부에서 사장인선과 관련하여 일체의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임원추천위원회와 사장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하는 등 충북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2월 17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