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충북방문발언과 세종시수정안발표 1개월 경과에 즈음한 입장발표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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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가 백지화되면 최대 피해지역은 충북이다!!!
이명박 정권은 잘못된 신념을 접고 민심대로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라!!!
- 국민들은 MB정권의 새빨간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충북도청을 방문해 “세종시(수정안)가 들어서 과학비지니스 벨트가 형성되면 충북이 가장 큰 수혜지역이 될 것”이라고 충북도민과 국민을 속이는 발언을 한 것이 전국언론에 여과 없이 판박이로 보도되고, 오늘로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지 꼭 1개월이 경과하여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가 들어서면 충북이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이라는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다. 행정도시가 원안대로 건설되면 충북은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행정도시가 백지화되면 최대 피해지역은 충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충북방문에서 “세종시가 들어서면 충북이 가장 큰 수혜지역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세종시의 의미는 ‘원안’이 아니고 ‘수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도시의 백지화를 의미한다. 행정도시는 수도권이 충청권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고 또 다른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변도시와 기능분담을 하면서 상호 발전하는 네트워크형 체제로 설계되었고, 더불어 행정도시 건설을 통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전제로 전국 10여 곳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한편,  행정도시와 전국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교통망까지 구축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도시가 원안대로 건설되면 충북지역은 고속철도오송역과 청주공항은 행정도시로 연결하는 관문이 되고, 오송․오창 등 청주권 뿐만 아니라 진천․음성․충주․제천은 세종시에서 충북과 강원 및 경북 북부권으로 이어지는 국토의 X축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지역으로 급부상하면서 성장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도시가 백지화되고 기업도시가 들어서면 정부의 지원과 기업들의 투자는 세종시로 집중되어 충북은 세종시를 위한 주변지역으로 전락해 자원과 기회를 빼앗겨 최대의 피해지역이 될 것이 뻔하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신행정수도와 고속전철사업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후 2020년까지 수도권은 200만명 이상 감소하는 반면에 충북 8만5000여명이 증가하며 지역별 GRDP(2011년 기준)에서도 5조 2000억 원이 발생해 가장 큰 수혜지로 분석하고 있는 것은 행정도시가 원안대로 추진하면 충북이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2. 이명박 대통령의 충북지역에 대한 지원약속과 검토지시는 선물보따리가 아니고 행정도시를 강탈해 가려고 마지못해 던져 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충북방문은 충북도와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요청하여 이뤄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한 이후 충북을 철저히 홀대하여 왔다. 충북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수도권규제완화를 아예 철폐하였고,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서 초광역개발권은 제외시켰으며 5＋2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 충북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오송이 대구와 복수로 선정되었지만 사실상 정치적으로 결정되었고 대구를 선정하면서 마지못해 끼워 주는 식으로 선정하여 여전히 정상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을 반강제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하이닉스이천공장증설도 조만간 허용할 예정이다.
  결국, 충북민심은 이명박 정권의 행정도시백지화에 더 이상 참지 못해 폭발하였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민심을 얻어야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서 충북이 요구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에 대한 지원약속과 검토지시를 하였다면 나름대로 선물보따리의 의미가 있겠지만, 행정도시를 백지화하려고 마지못해 던져주는 것은 선물보따리가 아니다.

 

3. 이명박 대통령의 강도론을 행정도시에 비유하면 MB정권이야말로 행정도시를 강탈해가려는 강도이고 이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강도의 똘마니나 다름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충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잘되는 집안은 강도가 들면 싸움을 그치고 강도를 물리친 후에 싸운다”는 이른바 ‘강도론’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가족 중에 한사람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하는냐”고 발끈해 정부여당의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도론을 행정도시문제와 비교해 볼 때 MB야말로 행정도시를 강탈하려는 강도이고 MB를 대신해 행정도시 백지화에 앞장서거나 지지․찬성하는 자들은 강도의 똘마니나 다름없다. 또한 충북지역을 놓고 비교해 볼 때 강도가 행정도시를 강탈해 가려고 날뛰고 있는 마당에 모두 힘을 합쳐 강도를 잡을 생각은 않고 오히려 강도를 보호하며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4. 이명박 정권은 권력과 돈으로 민심을 얻으려 하는가? 이명박 정권의 정도를 벗어난 여론조작과 여론몰이는 독재정권을 능가하고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세종시수정안 발표이후 무차별적인 여론조작과 여론몰이를 자행하고 있다. 세종시 원안을 사정없이 매도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광고를 전국의 방송과 신문에 대대적으로 내 보내는 가면, 수정안을 찬성 지지하는 단체를 급조해 일당까지 줘가면서 찬성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심지어 세종시수정안의 찬성지지 여론을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를 빙자한 무차별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국정원까지 개입시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성지지여론을 올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이념논쟁을 유도하는가 하면 보수단체들을 노골적으로 앞장세워 마치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좌파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엊그제 이명박 대통령이 충북을 방문할 때 충북대 유기철 교수가 오전9시 20분경 “단국 이래 최대의 대국민 사기극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서 충북비대위가 주최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당공원에서 성안동 쪽으로 길을 건너려 할 때 경찰관에 끌려가 20~30분 동안 억류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유기철 교수는 이 사건으로 손목시계를 잃어버렸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몹시 분개해있다.
  우리는 이처럼 막가파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여론조작과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은 과거 독재정권으로 돌아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일시적으로 국민여론을 조작할 수는 있어도 천심이나 다름없는 민심을 거짓과 돈과 권력으로 살수는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고통과 분열로 내몰지 말고 행정도시백지화를 즉각 포기해야한다. 이명박 정권이 잘못된 신념과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행정도시백지화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국민과의 약속대로 충청인과 국민의 뜻대로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오늘의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을 종식시키고 충청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되었다. 그러나 국민여론은 정부의 무차별적인 여론조작과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수정안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행정도시 원안사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고 이명박 정권의 어떠한 방해공작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행정도시는 망국병인 수도권과밀집중문제를 해결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고, 이명박 정권이 잘못된 신념과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행정도시백지화가 철회되지 않고 강행된다면 엄청난 국정혼란과 함께 대다수 국민들이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하루속히 이성으로 돌아가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0년 2월 11일
행정도시 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