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지방주권선언과 정기총회 결과 취재보도 요청

 

100301지방주권선언_및_정기총회_결과_취재_보도_요청.hwp

 

 

1.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이하 분권운동)”의 전국 대표자들은 오늘 오전 11시 충북경실련 회의실에 모여 2010지방주권선언을 발표한 뒤,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선출과 2010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2. 2010지방주권선언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행정도시백지화를 강행하는 등 중앙집권과 수도권위주의 국정운영으로 회귀하면서 지방이 총체적위기상황을 맞고 있어, 지방의 주권이 지방과 주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지배와 종속에서 벗어나 지방의 주권을 스스로 확립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지방자치의 주체가 주민이라는 자각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를 지키고 꽃피우기 위한 자발적 저항과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분권운동 전국 대표자들은 오늘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곧 지방주권헌장을 제정해 선포함으로써 지방주권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3. 오늘 정기총회에서는 분권운동의 전국사무국을 충북본부로 결정하고 조수종 충북본부 상임대표를 전국 상임의장으로 선출하였으며, 11개의 지역본부 및 부문조직의 상임대표를 공동의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도시 혁신도시 정상추진 특위 위원장으로 충청대표-이상선(충남본부 상임대표), 영남대표-조진형(상임대표), 호남대표-이민원(광주전남본부 고문)을 선출하였고, 이두영 상임집행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4. 아울러 2010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한 결과 1)지방분권국민운동의 침체된 조직역량  및 동력의 확충 2)행정도시 원안 및 정상 추진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강화 3)6.2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지방분권 의제 이슈화 4)가칭)한국균형분권정책연구소 설립 및 활성화 등 4개 분야의 핵심 사업을 추진키로 결의하였습니다. 특히, 6.2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지방분권 의제 이슈화를 위해 이재은 서울경기본부 상임대표(경기대 교수)를 지방분권 의제 발굴 및 작성의 책임자로 선임해 의제작성이 완료되면 6.2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이행협약을 체결키로 하였으며, 6.2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이 지방주권의 입장에서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합법적 지방주권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5. 참고로 오늘 참석한 분권운동 전국 대표자들은 서울경기본부-이재은 상임대표, 강원본부-김동식 집행위원장, 충남본부-이상선 상임대표, 대전본부-안성호 상임대표, 대구경북본부-조진형 상임대표와 이창용 집행위원장, 부산본부-이인규 집행위원장, 광주전남본부-류한호 상임대표와 이민원 고문(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충북본부-조수종 상임대표와 고영구 정책위원장, 이두영 집행위원장과 허영 사무국장, 유정훈 간사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6. 오늘 우천관계로 부득이 야외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변경한 것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사진은 홈페이지(www.ok.or.kr)의 사진자료실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영상 화면은 청주MBC 보도국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문의>상임집행위원장 이두영   011-466-0195
       강원-김동식 집행위원장  010-8969-8114
       충남-이상선 상임대표    011-458-1254
       부산-이인규 집행위원장  010-8541-2583
       대구경북-이창용 집행위원장 010-7765-5236
       광주전남-류한호 상임대표   011-9434-2283
     
<붙임>

2010지방주권선언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선언했던 역사적인 3.1절을 맞이하여 지방의 주권이 지방과 주민에게 있음을 엄숙히 선언한다. 이는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지배와 종속에서 벗어나 지방의 주권을 스스로 확립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며, 지방자치의 주체가 주민이라는 자각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를 지키고 꽃피우기 위한 자발적 저항과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힘찬 출발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 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부활되어 올해로 꼭 20년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지방주권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지키고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 2001년 3월 지방자치헌장을 제정해 발표한데 이어, 이듬해 11월에는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을 창립해 지방자치 4주체들과 함께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에 시대적 흐름에 맞춰 분권․분산․분업 등 삼분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2003년 12월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신행정수도건설 등 이른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이라는 커다란 결실로 이어져 ‘이제 지방도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수도권기득권세력들의 무모한 반발과 저항으로 무참하게 깨지기 시작했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위헌판결로 규모가 대폭 축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로 전락하고 말았고 지방분권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으며 수도권기득권세력들의 지역이기주의를 등에 업고 탄생한 이명박 정권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폐기하며 지방말살을 기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수도권기득권세력들의 주장과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부자감세와 수도권규제 전면철폐를 감행하였고 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나눠 먹기식 실패한 좌파정책으로 폄하하면서 정책의 근간을 허물어버렸다. 먼저 혁신도시를 흔들다가 지방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지방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과 회유에 나서 지방을 분열시켜 결국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악해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이라는 철학과 가치를 배제하였고 지금은 눈엣가시인 행정도시의 백지화에 혈안이 되어 모든 권력과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게다가 행정효율이라는 미명하에 기초단체의 통폐합을 추진하며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고 심지어 자치구의 폐지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실체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수도권중심의 정권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엄청난 갈등대립과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명박 정권하에서 지방이 총체적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정치권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고 있는 행정도시백지화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요체인 삼권분립마저 무시하고 있음에도 정치권과 일부 지식인들이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지방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정치 현실 속에서는 지방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권한과 재원 및 인력을 제대로 갖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과 가치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어 우리의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려야할 토양부터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2010지방주권을 선언하면서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지방의 각 주체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면서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하나, 이명박 정권은 행정도시백지화를 즉각 중단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라. 그리고 혁신도시를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대폭 강화시켜 수도권과밀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국민통합을 도모하라.

하나, 중앙집권화를 획책하는 지방자치체제의 전면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그리고 지방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라.

하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등 지방분권정책을 대폭 강화하라.

하나.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고 자치입법권 강화와 주민참여를 확충하는 등 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추진하라. 

하나. 6.2지방선거를 지방주권확립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지방의 각 주체들은 총궐기하여 저항하라.
2010년 3월 1일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전국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