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충북연대회의 10대 시민운동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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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월 23일(화) 오후 3시 청주 YWCA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갖고, 주민참여에 기반한 민주, 복지, 환경, 인권, 분권, 자치의 가치가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위한 2010 충북연대회의 10대 시민운동 실천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2010 충북연대회의 소속단체들은 공동의 역량을 모아 도정의 주인인 도민이 배제되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지방정부의 문제를 극복하고 MB독주 심판과 지방자치 혁신으로 도민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개혁을 위한 3대 기본 방향]

 

정치의 세력균형을  통한 민주주의 정상화와 지방자치 혁신
 - 국가 공권력의 사유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적극 대응해야한다.
 - 특정정당이 독점하는 지방의회에 견제세력의 진입이 필요하다

소수 특권층·기득권층만을 위한 사회에서 국민 다수가 행복한 사회로
 -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연대가 필요하다.
 -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토건사업 경제에서 자원순환형 사람 중심 경제로
 - 재정탕진·환경파괴 야기하는 4대강사업 대신 사회적 기업, 로컬푸드 등 사람을
   살리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충북연대회의 10대 사업 과제]

 

1. 행정도시(세종시) 백지화 저지와 MB정부 수도권 집중정책 전환 요구

행정도시 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이의 폐기는 시대적 요구인 분권 분산형 사회에서 중앙 집권형 사회로 회귀하겠다는 퇴행적 정책이다. 또 수도권 기득권층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등 절 대 다수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충북연대회의는 분권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정부의 행정도시 백지화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 6.2지방선거 “MB 정부 지방정책 심판, 지방자치 혁신” 등 생활정치운동 전개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 독선과 독주, 민주주의 후퇴, 반분권 균형 정책과 한나라당이 독점해온 지방정부 4년에 대한 평가와 심판의 장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6.2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결산하며 보수독점의 지방정치와 정책에 기대며 폐쇄성과 관료중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방자치 혁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즉 시민생활과 유리된 이념정치, 서민생활과 분리된 기업유치, 시민참여가 없는 관료 정치와 행정을 극복하고, 생활밀착형 시민정치가 되도록 지방자치를 혁신해야 한다.
즉 부분별한 개발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투자유치 성과 위주의 정책을 넘어서는 일자리, 복지, 환경, 문화, 교육의 질을 높이는 진보 개혁적 지방정부 운영의 모델 만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3. 4대강사업 중단과 도민검증 촉구

22조원 이상의 혈세낭비, 사상초유의 국토파괴와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입증하기라도 하듯 이미 현장에서는 오니퇴적토 중금속 검출, 단양쑥부쟁이를 비롯한 희귀동식물 서식지 훼손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충북의 경우 한강유역 선도사업지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곧바로 금강유역 하천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합법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4대강사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충청북도는 충북도내 추진 중인 4대강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여부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객관적 판단을 위해 민․관․학 공동검증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4. 민주적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실현과 주민참여

시민들로 부처 유리된 일방통행식 정책결정,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남발, 시민사회를 배제한 정부운영 등 민선4기 지방자치의 거버넌스는 명백히 후퇴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장의 독단과 독선은 심화된 반면 주민 친화적인 정책결정은 부족해지고 공공 행정기관의 경직성과 관료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행정과 민관협력을 통한 지방행정의 거버넌스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고 제도로 정착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민·관·산 협력에 기초한 개방적 거버넌스 체제의 확립이야 말로 지방자치 혁신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5. 무상급식, 사회적 일자리, 착한소비 등 내수순환과 자립형 지역경제 체제 강화

농업회생, 학부모 부담 경감, 학생의 건강권과 평등권, 공동체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었던 친환경 무상급식은 6.2 지방선거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고용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하면서 취약계층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시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농산물의 원거리 수송으로 인한 환경오염, 식품안전과 건강, 다단계를 거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로컬푸드운동 등은 시민사회 가치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역내 도시와 농촌, 산업과 산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내수 순환형 생산, 유통, 일자리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안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6. 대형마트, SSM, 변종SSM 규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대형마트의 진입에 SSM의 진출과 SSM의 출점을 통제하는 최소한의 수단인 상버조종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변종SSM 등 대기업 유통회사의 탐욕은 끝이 없다. 대기업이 동네 구멍가계와 경쟁하며 지역상권을 독점하려는 시도에 맞서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싸우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대형유통재벌에게 유리한 법적 제도적 상황에서 지역 중소 상인이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대형마트, SSM의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하고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형마트, SSM 규제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대형마트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확보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실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7.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지난 100년간 지구평균온도는 0.5도 상승하였으며 2,100년 무렵 최악의 경우 6~7도 가량 상승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세계 대도시들이 수몰되고, 대부분의 생물종이 멸종할 것으로 예측된다. 홍수, 가뭄, 혹한, 혹서 등 기상이변은 이미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토의정서가 만료된 후인 2013년 부터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속하게 될 것이며, 탄소 저감을 위하여 도시, 산업, 생활 전반에 걸친 총체적 변화가 동반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하는 것은 물론 범시민적인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

8. MB정부 감세정책 중단과 지방 복지재정 확충

MB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수도권 규제완화의 직접적 피해는 모두 지방주민이 떠안고 있다. 종부세 감소는 지역의 복지 교육 재정의 축소로, 4대강 사업의 집중 투자는 지역SOC 사업 감소로, 대기업위주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경제의 장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지면서 지방재정의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말로는 친서민 정책을 이야기 하지만 사회적 일자리 사업,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예산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충북지역의 경우도 종부세 감소, 열악한 지방재정, 예산조기 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단체장의 의지부족 등으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중단, 4대강사업 중단과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일자리 복지예산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9. 장애인 이동권 보장, 다문화 가정,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활동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차별없이 동등하게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의 일차적인 책무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냉대가 여전하다.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이동권과 노동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결혼 이주 여성과 2세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보족하다.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없는 사회를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현실화, 이주민에 대한 단속, 채불임금,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10. 공동체의 가치를 상실한 입시위주 경쟁교육의 개혁을 위한 활동

입시위주 경쟁교육의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사라지고 학교의 입시학원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고교입시 부활, 강제 자율학습 부활 등 학생들에게 방학을 빼앗고 학생인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농촌지역 공동체의 구심역할을 하는 소규모 학교는 효율성이란 명분으로 통폐합시켜 농촌지역에는 더 이상 젊은 사람이 살수 없는 땅으로 만들고 있다.
이번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통해 학생과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인권이 존중되며, 소수의 공부 잘하는 학생을 위한 학교에서 낙오하는 학생이 없도록 배려하는 진정한 교육의 가치가 살아 있는 학교만들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