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충북방문 발언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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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가장 큰 수혜지역이 충북이지만,
행정도시가 백지화되면 충북이 가장 큰 피해지역이 된다!

- 우리끼리 싸울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다면서 왜 행정도시를 백지화 하려는가? -

 

1.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충북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시가 들어서 과학비즈니스벨트가 형성되면 충북이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될 것이다. 특히 오창.오송 지역은 과학비즈니스벨트로 먼저 터를 닦아 놓고 준비를 해둔 곳이어서 어느 지역보다도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면 발전할 수 없다. 여건이 갖춰져도 정치공학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지역이 발전되지 않는다.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어느 곳이든 지원하고 싶고, 또 그런 곳이 성과가 나온다. 그것이 지역발전이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리고 "충북은 과거의 충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저는 솔직히 일 잘하는 사람을 밀고 싶고 지원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2.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지 않은 것에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충북발전을 위해 지원약속을 하였거나 검토를 지시한 대부분의 사항들은 이명박 정권이 충북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타 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충절의 고장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충북도민을 마치 지역 이기주의를 쫓는 기회주의자로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1)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가장 큰 수혜지역이 충북이 될 것이라는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이 2003년도에 발표한 “신행정수도와 고속철도사업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통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도시가 백지화되면 충북이 가장 큰 피해지역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충북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가 원안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하고 그럴 때 충북은 주변지역으로서 기능분담과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2) 충북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과거의 충북이 아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BIT산업을 충북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오송․오창 단지에 대한 투자와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을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의 말처럼 정치적으로 판단하거나 정치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정치 공학적 차원을 벗어나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서 충북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충북지역을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한 가지 꼭 집고 넘어가야할 것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대다수 충북도민들은 홀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이 가장 우려하며 반대해온 수도권규제완화는 사실상 철폐되었고 초광역개발권에서도 충북은 제외되었으며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도 대구에 이어 가까스로 선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이천공장 신증설을 강력히 반대해 왔으나 정부는 이미 이를 허용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 것을 충북도민들은 잘 알고 있다.

 3) 충북도민들은 결코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영호남에 치이고 충청권내에서도 ‘서자’라는 설움을 톡톡히 받은 충북이다. 오로지 바라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불편부당하게 국가정책을 다루고 예산을 지원해주길 바랄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행정도시 백지화 대국민사기극이야말로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도 마치 충북도민들이 그릇된 인식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충북도민을 폄하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4)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끼리 싸울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다”고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대로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고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행정도시 백지화에 혈안이 된 이명박 정권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이다. 하루속히 이성으로 돌아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서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지금의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을 종식시키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