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31 수도권규제완화 규탄대회 결의문 결 의 문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 강창희 국회의장님 ! 정홍원 국무총리님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님 !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님 ! 정부가 최근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전격적으로 허용하였다.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은 지난 2006년 이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환경정책, 균형발전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정책적 기준표’였다. 왜냐하면,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등 관련법규를 개정해 수도권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만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예.. 2013. 12. 26.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 및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 및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정부가 최근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했다. 보도에 의하면 SK하이닉스는 이천시 부발읍 현 공장 터 내 52만㎡에 D램 생산라인 2개 동을 내년 1월 착공해서 2021년까지 8년간 건설비로 3조3000억 원, 반도체 설비구입비로 11조7000억 원 등 1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은 지난 2006년 이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환경정책, 균형발전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정책적 기준표였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등 관련법규를 조금씩 완화해 왔으나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은 허용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 환경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 2013. 12. 23.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계획 확정에 대한 입장 SK하이닉스의 신속한 투자계획 확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박근혜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1. 우리의 간곡한 우려와 재고요청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이천공창에 대한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와 이천시의 분위기는 환영일색이고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어떤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국차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향후 7년간 55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18조 원의 부가가치효과, 21만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밋빛 분석을 내놓고 있다. 2. 우리는 SK하이닉스가 재고의 노력도 없이 이사회를 열고 이천공장에 대한 투자계획을 신속히 확정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경기도가 .. 2013. 12. 22.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추진에 대한 입장 정부와 경기도, SK하이닉스는 이천공장 증설을 재고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했다고 한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천시 부발읍 현 공장 터 내 52만㎡에 D램 생산라인 2개 동을 내년 1월 착공할 계획이고, 2021년까지 8년간 건설비로 3조3000억 원, 반도체 설비구입비로 11조7000억 원 등 1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2. 우리는 SK하이닉스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설계획이 보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정부와 사전조율 및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추진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문제는 이미 수년전부터 경기도가 수도권규제를 풀어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 2013. 12. 19.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관련 - 1.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어제 날짜로 환경부에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일부 개정안과 「한강유역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 배출시설 지정」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 정부는 환경기술의 발전으로 오염물질을 수질, 수생태계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고도처리 하는 시설이 가능해서 폐수무방류 시설에 준하는 설치를 추가 허용하겠다고 함 - 지난 2008년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으로의 전환허용 요청에 대해 무방류시스템을 전제로 이를 허.. 2010. 2. 18.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 특혜를 위한 상수원규제완화 중단촉구 성명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 특혜를 위한 상수원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규제완화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 - 환경부가 지난 29일 팔당,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그동안 수질보전을 위해 사용이 금지된 24종의 유해물질 가운데 구리, 디클로로 메탄등 3종의 물질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구리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검출한계 미만으로 처리하고 사고대비 시설을 갖추면 기존 폐수시설의 공정 전환 등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도권주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상수원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으로의 전환허용 요청에 대해 무방류시스템을 전.. 2010. 2. 1.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