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추진에 대한 입장

정부와 경기도, SK하이닉스는 이천공장 증설을 재고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했다고 한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천시 부발읍 현 공장 터 내 52만㎡에 D램 생산라인 2개 동을 내년 1월 착공할 계획이고, 2021년까지 8년간 건설비로 3조3000억 원, 반도체 설비구입비로 11조7000억 원 등 1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2. 우리는 SK하이닉스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설계획이 보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정부와 사전조율 및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추진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문제는 이미 수년전부터 경기도가 수도권규제를 풀어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 압박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첨예하게 갈등대립을 반복해온 사안인데다, 최근 박근혜대통령까지 나서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완화는 돈 안들이고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두고 다 푼다는 각오로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3. 우리(당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환경부가 2010년도에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일부 개정안과 「한강유역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 배출시설 지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을 때부터 2,3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구역까지 규제를 풀어 대규모 공장을 짓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행위로 엄청난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또한 비수도권의 지자체들은 우리나라의 수도권과밀집중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다 비수도권이 산업단지가 텅텅 비어 있는 상황에서 상수원보호구역마저 수도권규제를 풀어 주면 추가 요구가 봇물 터지 듯 확산되어 사실상 수도권규제는 철폐될 수밖에 없어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마저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역류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하면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합리화”의 원칙을 지켜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4. 따라서 정부와 경기도, SK하이닉스가 이천공장 증설추진을 강행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첨예한 갈등대립과 전국 시민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운동으로 엄청난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온 세종시건설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뿐 만 아니라 박근혜대통령이 평소 강조하고 대선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도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5. 이에 우리는 정부와 경기도, SK하이닉스에 대하여 이천공장 증설추진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또한 민주적인 공론화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감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을 도모해 갈 수 있도록 성숙된 자세와 노력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과거에 하이닉스반도체가 해외매각의 위기에 놓여있을 때 충북도민 모두와 지역의 각 주체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 하이닉스살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바 있기에, 누구보다도 SK하이닉스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기업으로 우뚝 서 지역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따라서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문제로 서로 갈등· 대립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6.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와 경기도,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것이고, 만약에 이천공장의 증설을 강행할 경우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비수도권 광역· 기초의회 대표자들로 구성된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장협의회 등과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다.

 

2013년 12월 19일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