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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9

충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에 대한 입장 충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 환영 향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 충북도의회가 긴 진통 끝에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어제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앞으로 집행부에 의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의정비 13.6% 인상 문제와 함께 거론되던 재량사업비 문제는 일단락됐다. 우리는 충북도의원 30명(1명은 연결불가) 중 17명(56.7%)이 재량사업비 폐지에 반대(충청타임즈 보도)하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의원총회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 낸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재량사업비가 도의원들의 의사와 무관한 듯 “집행부가 스스로 관행적으로 .. 2014. 12. 10.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의 13.6% 인상 결의는 도민 여론을 무시한 정치적인 결정일 뿐 전국 최고 의정비 인상률을 기록한 충북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도민들과 함께 철저히 감시・비판할 것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오늘 도의원 의정비를 4천968만원에서 5천400만원으로 13.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충북경실련은 지난 9월 16일 충북지방의원의 겸직신고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결과를 발표하며, 의원들이 본업은 본업대로 유지하면서(신고의원의 53%가 보수 수령)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유급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의회는 ‘젊고 유능한 정치인 진출’을 위해 의정비를 현실화(인상)해야 하며, 행동강령조례 제정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재정립 및 투명성 확보에.. 2014. 11. 26.
충북도의회의 혁신학교 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학교 혁신과 혁신 학교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충북도의회의 혁신학교 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충북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 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대부분이 교육청 조직진단 용역비 5,000 만원을 제외하고 새누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충북도의회의 7월 21일 교육위와 7월 23일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사실은 이를 규탄하는 충북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선거라는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공약을 바라보고 새 교육감을 선출한 다수의 충북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게 한 결정이었다.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혁신과 혁신학교는 신임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항이었고, 충북의 유권자들은 이 공약을 근거로 그를 충북 교육을 이끌어갈 교육감으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은 김.. 2014. 7. 25.
[충북연대회의] 충북도민의 준엄한 선택을 짓밟는 충북도의회(교육위원회) 새누리당 의원 규탄 충북도민의 준엄한 선택을 짓밟는 충북도의회(교육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을 규탄한다! 충북교육의 변화를 열망하던 충북도민의 선택은 충북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진보교육감을 탄생시켰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상상력, 창의력, 탐구력, 사고력과 같은 미래형 학력을 길러 주길 요구하는 충북도민의 선택이며, 그간 충북교육의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라는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충북도민의 준엄한 선택은 김병우교육감이 제시한 모든 교육 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아내는 소통교육, ‘오늘의 배움이 즐거워, 내일이 기다려지는 교육혁신’ 등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희망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도민의 선택을 실현하기 위해 충북교육청․도청․도의회 등은 협력하여 도민을 뜻을 받들고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북.. 2014. 7. 22.
[충북연대회의]장애인 교육기본권 요구 및 협상에 대한 충북연대회의의 입장 충북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육권 협상에 성실한 자세로 조건 없이 나서라! 충북도의회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하라!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는 지난 11월 2일부터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장차연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전공과 설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육성, 장애성인 문해교육 지원환경 구축을 포함한 18개의 협의안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교육청은 하나의 요구안도 들어줄 수 없다며 협상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지난 25일 닫혀있는 현관문을 전동휠체어로 밀어 넘어뜨린 사고를 이유로 협상을 중지하고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24일 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교육감이 18개의 요구안중.. 2011. 11. 30.
충북도의회의 5분발언 원고제출 의무화에 대한 입장 충북도의회의 5분발언 원고제출 의무화는 시대역행적인 발상 민주당은 다수당의 횡포라는 여론에 따라 즉각 중지해야 할 것 충북도의회가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제301회 임시회부터 ‘5분자유발언(이하 5분발언)’에 대해 원고 제출을 의무화한 데 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북도의회는 지난 8일 의장·상임위원장 회의를 열어 ‘5분발언’의 원고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5분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원고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원고를 내지 않을 경우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 충북도의회는 “(5분)발언 내용이 신청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5분.. 2011.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