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민운동35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배제 합의 [지방분권국민운동·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배제, 민주적 주민참여제 개혁운동 전개키로 합의 1. 민주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주민과 함께 노력해온 지방분권국민운동은 2005년 1월 27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2.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특별법에서 규정한 분권개혁의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그 실천방안을 공동모색하기로 했다. 3. 특히 2006년도 지방총선거를 앞두고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후보선정을 둘러싼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깨끗한 선거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여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통.. 2005. 2. 3. 신행정수도 후속대안과 충북의 대응전략 이대로 좋은가! ※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신행정수도 충북도민대토론회 ------------------------------------------------------- 신행정수도 후속대안과 충북의 대응전략 이대로 좋은가 ! ------------------------------------------------------- ------------------------------------------------------- □ 일 시 : 2005년 1월 24일(월) 13:30～15:00 □ 장 소 :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의실 □ 주 관 :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충북지역개발회 □ 주 최 :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연대 -----------------------------------------------------.. 2005. 1. 24.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 발표는 법절차의 정당한 이행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성 명 서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 발표는 법절차의 정당한 이행" 지방살리기 정책의 핵심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지난해 12월29일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 참여해 국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제정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1일 정부의 건설 예정지 확정발표로 위대한 국가균형발전시대로 나아가기위한 역사적인 대장정에 돌입했다. 그동안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리고 과밀화된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경쟁력도 키우는 통합과 상생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분권과 분산을 촉구해온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전 지방민과 더불어 신행정수도건설예정지 확정발표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더 이상 국론분열과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는 소모적 인 발목잡기가 거두어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우리는 한.. 2004. 8. 11. 행정수도 헌법소원에 대한 지방분권충북본부 논평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논평』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과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공동대표 최상철)은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을 통해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우리는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입법권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으로 초법적인 권한행사이다.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초법적인 권한 남용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헌법소원과 같은 합법적인 과정.. 2004. 7. 12. 신행정수도 후보지 결정에 대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성명서 신행정수도 후보지 결정에 대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성명서 성 명 서 신행정수도건설 후보지선정－‘천도’시비 즉각 중단하라 수도권과 지방－相生의 새역사 이제부터다 신행정수도건설 후보지가 공주－연기로 결정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이 ‘相生’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한 거보를 내딛게 되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일념으로 정파적，지역적 이해를 초월해 오로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경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갈망해온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 선정결과 발표를 환영하며 온 국민과 더불어 본 궤도에 오르게 된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이 가속화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아직도 중앙집권과 수도권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피려 안간힘을 쏟고 있.. 2004. 7. 7. 행정수도이전계획은 급조된 공약이 아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행정수도이전계획은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한 급조된 공약이 아니다.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엄연한 국가발전계획이다.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최근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과 관련해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상철 교수 등 105명으로 구성된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를 비롯한 수도권 정치인, 한나라당 등에서 절차적 하자와 위헌론, 천도론 등을 주장하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폐기하거나 또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 대부분이 충분한 논리로 반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행정수도이전계획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해 급조된 공약.. 2004. 6. 21.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