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민운동35 신행정수도이전 반대논란에 대한 5개 연대조직 공동성명서 신행정수도이전 반대논란에 대한 지방분권 국민운동 등 전국 5개 연대조직 공동성명서 발표 성 명 서 신행정수도 이전반대는 수도권·지방 모두 죽이기다 최근 들어 수도권 자치단체와 일부 학자, 정치권 일각에서 신행정수도 및 공공기관이전 반대론을 확산시키며 국토분열, 국론분열 및 갈등구조를 부추기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발목을 잡으려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법제정이 이뤄져 법적·행정적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를 확보했고 계획된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및 공공기관이전을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왜곡된 억지논리로 저지하려는 것은 수도권 이기주의, 기득권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특히 야당과 중앙언론들은 행정부의 .. 2004. 6. 15. 신행정수도·공공기관 이전 반대에 대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성명서 [지방분권국민운동] 성 명 서 相死와 分裂의 수도권 이기주의를 즉각 중단하라!!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일정은 앞당겨야한다 지방살리기 ３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중앙－수도권 기득권논리에 집착해 도도한 역사적 시대 조류를 외면한 채 여론을 오도해온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이들의 논리를 대변하는 일부 학자, 언론 등에 의한 反분권, 反분산적 행태가 노골화되고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는 절박한 명제아래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이른바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마침내 '지방의 승리'를 이끌어냈던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작금 수도권 일각에서 기도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반대운동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004. 6. 4. 지방분권의 추진과제와 실천방안 세미나 자료 지방분권의 추진과제와 실천방안 세미나 일 시 : 2004년 5월 14일(금) 13 : 00 ~ 18 : 00 장 소 : 청주 명암타워 세미나실 주 최 : 전국시 · 도연구원협의회 · 지방분권국민운동 주 관 : 충북개발연구원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방교육자치의 발전방안 모색 - 하봉운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주민투표제도 실시 의의와 활용방안 -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이후 재정분권의 실천과제와 지방의 책임 - 이재은(지방분권국민운동 정책위원장) 주민소환제의 도입방안 - 성태규 (충남발전연구원 박사) 2004. 5. 14.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운동 보고대회 자료집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운동 보고대회 및 정책워크숍 일시: 2004. 2. 17(화) 13:30 ~ 2. 17(화) 19:00 장소: 대전 유성 리베라 호텔 토치홀 주최: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충청남도, 지방분권국민운동충청권협의회 제1부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운동 보고대회 (2:00~3:20) 사회: 이상선 지방분권운동충남본부 운영위원장 개회 환영사: 심대평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김형기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제정운동보고: 이민원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 축사: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격려사: 공원식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축하연주: 최광철(째즈아티스트) "지방을 살.. 2004. 2. 17. 지방분권특별법안 12/23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자구 수정 정도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지방분권특별법안 12/23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자구 수정 정도 1. 신행정수도건설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중 지방분권특별법안이 어제(12/23)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자구 수정을 하여 사실상 행자위안으로 통과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따라서 12월 29일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안이 한꺼번에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지방분권특별법안 법사위 통과자료 1부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신영희 이태호 고병호 2003. 12. 24. 민주당은'지방 죽이기 당'이 되려고 하는가 [지방분권국민운동] 민주당은'지방 죽이기 당'이 되려고 하는가 지방 살리기 앞장서도 힘겨운데 딴죽이라니, 민주당은'지방 죽이기 당'이 되려는가? 수도권 눈치 보며 지방 무시 정치적 술수 성 명 서 민주당이 오늘(23일) 의원총회에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중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처리를 무산시킨 데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오늘(23일)로 예정됐던 국가균형발전법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민주당이 무산시켜 29일로 연기됐다. 당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자민련까지 동의해 민주당만 합의하면 두 개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던 상황에서 이날 민주당이 의원총회.. 2003. 12. 23.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