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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민운동35

지방주권선언 및 정기총회 개최에 따른 취재 보도 요청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 대표자들 3.1절 청주에 모여 지방주권선언 및 정기총회 개최 2010년 3월 1일 오전11시 청주예술의 전당 광장 1. 지방살리기와 국민의 알 권리,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며 지방살리기운동을 전개해온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전국대표자들은 역사적인 3.1절을 맞이하여 충북 청주 예술의 전당 광장에 모여 지방주권선언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0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바, 적극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방주권선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수도권규제가 전면 철폐되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상징인 행정도시백지화가 강행되는 등 정부정책이 중앙집권․중앙집중으로.. 2010. 2. 26.
[지방분권국민운동]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성명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성명서 수도권의 과밀을 부추기고 비수도권의 소외를 가속화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6월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존부지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히 정비발전지구 내에서는 과밀부담금 부과, 대학‧연수시설의 신설금지, 공장 신‧증설 및 이전금지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에 따라 건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을 거쳐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의 물꼬가 터지게 돼 ‘수도권 억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크게 후퇴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이.. 2007. 6. 26.
‘지방분권국민운동 2007 정기총회 및 제5기 출범식 개최’ ‘지방분권국민운동’ 제5기 출범식 부산에서 개최 ‘부산선언문’ 발표, 2007년 대선 정책의제 제시 범지역적 연대 결의, 부산發 지방분권운동 재점화 지난 2002년 전국 각 지역으로 들불처럼 번졌던 지방분권운동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다시 점화된다. 날로 심화되는 수도권-지방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정부와 지역민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전국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 간 연대의 강화를 다짐하는 자리가 부산에서 마련된다. 14개 지역본부의 연대체인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약칭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오늘(5월 18일) 오후 3시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부산분권회관에서 정기총회 및 제5기 출범식을 갖고 대선시기 지방분권 실천을 위한 ‘부산선언문’ 발표와 함.. 2007. 5. 18.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방분권국민운동]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참여정부가 지난 2005년 12월에 발표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은 과도하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국토균형발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지난 4월 11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수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시민사회수석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4. 기 제출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한 건교부 측의 보고자료에 대해 재의견서를 오늘(5.10) 정부 부서담당자(청와대 시민사회수석, 환경부, 건교부)에 발송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하였습니다. 5.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취재/.. 2006. 5. 1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남부권 발전방안... 공청회 내용 보도자료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보도자료 2005. 08. 18 옥천군청회의실 10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남부권 발전방안 및 헌법소원의 허구성과 대응전략” □ 주 관 :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 주 최 : 신행정수도지속추진충북도민연대,충북지역개발회,충북경제포럼,충북지역혁신연구회, 21C청정옥천지역혁신포럼 오늘 옥천군청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남부권 발전방안 및 헌법소원의 허구성과 대응전략”이란 주제를 가지고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이하 지방분권충북본부) 고병호 공동대표의 사회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전사무소 소장 김필중소장은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의 발전 전략이며 국가 경쟁력과 지방분권 전략의 일환이다. 현재 준비.. 2005. 8. 18.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치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방분권국민운동]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치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가균형발전사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배치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6월24일 발표되었다. 우리는 수도권 초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시대를 담보해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배치 발표를 전국의 모든 분권동지들과 더불어 가슴 벅차게 받아들이며, 갖은 부담 속에서도 이를 성사시킨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열정과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공공기관 이전배치의 적절성과 균형성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르지만 역대정부가 이뤄내지 못한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을 이끌어낸 것은 그간 반 분권-반 분산 기득권세력의 저항과 반발을 떠올릴 때 감동적인 성과이며, 지역균형발전시대를 향한 거보를 내딛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 200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