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남부권 발전방안... 공청회 내용

보도자료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보도자료 2005. 08. 18 옥천군청회의실 10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남부권 발전방안 및 헌법소원의 허구성과 대응전략”


□ 주 관 :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 주 최 : 신행정수도지속추진충북도민연대,충북지역개발회,충북경제포럼,충북지역혁신연구회,
21C청정옥천지역혁신포럼

오늘 옥천군청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남부권 발전방안 및 헌법소원의 허구성과 대응전략”이란 주제를 가지고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이하 지방분권충북본부) 고병호 공동대표의 사회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전사무소 소장 김필중소장은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의 발전 전략이며 국가 경쟁력과 지방분권 전략의 일환이다. 현재 준비 및 계획단계로 2007년까지 그 계획을 마칠 예정이며 내년 2006년 1월 1일부터 추진위는 건설청으로 전환하여 이후 일정을 지속할 예정이다”며 행복도시건설추진단에서는 행복도시가 자족성을 가질 수 있는 선에서 광역계획과 기본계획 등이 분야별로 연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소장은 주변도시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충북 남부권의 긍정적 요인을 피력하면서 과열투자나 과잉 투자 등의 폐해로 일어나는 난개발 방지에 주변지역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어 충북과학대 진경수 교수는 “오늘 이 모임이 옥천에서 가지는 것은 지방이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지방분권충북본부의 앞서가는 노력에 감사하면서도 행복도시가 건설 됨으로해서 남부권에 미치는 영향을 잘 고찰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이농현상과 이촌향도의 심화, 인구유출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옥천신문의 이안재 대표는 “친환경적인 발전방향에서 그린에너지의 메카로 옥천이 발전할 수 있는 친 환경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특화발전을 도모해야한다“며 농특산단지, 원료생산단지로서 옥천을 지정하고 행복도시와 결연하여 재배하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행복도시 헌법소원’에 대해 서원대 이헌석 교수는 “헌법소원 청구자들이 얘기하는 대체입법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며 이 법이 절차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행정수도특별법’과 비슷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라며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입법인 만큼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지역분열을 조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각하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청주 경실련의 이두영 사무처장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촉구하며 보은∙옥천∙영동의 광역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하니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상 -